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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주 1-2회씩 10-12회 계속하여 연재식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필독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타운정책의 붕괴여진과 향후 전망


□ 대서장

1. 문제의 제기

2008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 국토의 택지비율을 6. 5%대에서 9%대로 올려 양적인 택지공급을 통해 지가상승등을 막아보겠다는 정책등을 발표하며 상수도 보호구역의 완화와 취락지역등의 개발 및 그 잠재력등이 있는 개발제한 구역(GB)등의 해제등 그 구체적인 시행안등이 사실화되었고 그러한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꼭 필요한 택지는 수도권등 특히 서울 및 인천, 부천, 안양, 성남등 수도권의 대규모 위성도시 지역과 부산의 구시가지 중심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양극화 현상과 버블붕괴등에 의한 글로벌적 경기침체가 발생시킨 부동산 수요력등의 저하때문에도 그러한 규제 및 해제 정책등으로 인한 필요불가결한 택지공급의 효과와 지가상승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을련지?는 참으로 미지수라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과밀도가 이미 극에 달해있는 이들 도시들은 새롭게 주거용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음으로서 도시재생사업등의 도심재재발등으로서만 주거밀도를 높히는 방법으로서의 그 수요등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서
특히 풍부한 자금력이 대기되어있는 기존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점점 증가되는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돌파구를 찾고자 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그에 포커스를 맞추며 안간힘을 쏟고 있음은 속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가 바뀌어지는 그 대선때부터의 화두가 뉴타운(재개발)이었고 그 재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그 공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음은 물론 그 곳에서부터서 현재의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도시 재정비사업에 일찍부터 발빠르게 참여하여 진즉부터 상당한 참여와 수주실적을 올리면서도 새로운 지역으로 그 참여법위를 넓혀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언론 보도상의(신문기사 참조 : 매일경제 2008. 3.28) 실적등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명도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은 벌써 몇 년간을 소화할 수 있는 상당한 수주실적을 쌓고 있음을 보아서도 그 대선 해의 관심사는 뉴-타운 사업이었고 그 공약내용은 그 유세지역에 가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 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릇, 현재 우리나라는 몇 년전서부터 대기업 시공업체들을 필두로 한 그 뉴-타운. 재건축사업등(도시재정비사업)의 열풍에 휘말려 전사회적으로 그 준비없는 시행과정상의 몸살에 의한 비대위측 조합원(시공사들의 공작에 의해 피해를 입은)과 조합간의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과 한도 끝도 없는 쟁송등과 계층간의 갈등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국가적인 극심한 혼란과 막대한 사회비용의 부담등을 초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분양가 상한제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신청된 수도권의 25곳 사업지역과 후발 사업구역등에서 그 무리한 절차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하자들을 수두룩하게 남기면서 대부분의 구역에서 그 관리처분 인가처분이 나지 않거나 취소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몰고오는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 의해 21세기 들어서서 한국 우리 사회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려는 무렵에 서울의 어느 구시가지 지역, 어느 동네를 가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철칙같은 격언들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회자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조합의 추진위원들과 일명 OS원들과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 나도 인생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2) 나는 내 자식과 아내(또는 남편)만을 위해서 살면 된다.
3) 남의 사정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각자가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 주더라.
4) 내가 조금 말을 가장해서 그렇지, 사기 친것은 아니다.
5) 설령, 사기친 것으로 밝혀지더라고 감옥밖에 더 가겠느냐?
전과자가 되고 몇 년 살아도 나머지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6) 감옥이 겁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 정 OO, 이 OO, 김 OO는 전과자가 아니었더냐?
7) 그들이 바보지/ 내가 사기군이 아니다. 평생 벌어 산 집 한 채 라면 잘 알아보고 도장을 찍어야지...
8)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자진해서 인감들고 오는 바보는 집을
잃어보아야 한다. 그것도 공부다.
9) 뉴타운 사업하면서 함부로 도장찍어 주게되면 자기 집 날라가 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찍어주는지? 정말 나도 모르겠더라....
10) 글을 모르나? 신문을 안보나? TV로 연속극만 보는가 보지? 핸드- 폰은 폼으로 있나?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해보지않고 도장만 팡팡 찍어주게.... 그런 인간들은 당해야 싸다.
11) 문제가 되면 전문가인 정비업체나 건설사사 다 알아서 한다. 우리는 그 멍청이들에게 도장만 받아다주면 된다.
12) 땅값을 얼마로 치는지도 알아보지않고 얼마를 내야만 입주하 는 줄도 모르면서 도장만 찍어준 사람이 도박을 건 것이지..
내가 책임 질일이 아니다.
13) 나중에 돈 벌어 나줄 것도 아니니 나 원망할 일도 아니다.
14) 나는 중간까지만 챙겨 돈을 번 다음에는 지분팔고 빠지면 책임질 일은 없다. 남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15) 나는 도장만 받아다주면 돈을 벌어 좋지만 당사자들은 결국 세입자도 못되는 걸 모르고 인감떼어다 주는데 어떻게 말려?
16) 이렇게 쉽게 도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동네에서 편하게 벌 어 먹은 것이여/ 강남하고 은평. 서대문은 차원부터가 달라. 강남은 아는 놈들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는 돈 못벌지.
그러한데 과연 이 딜레마의 종착역과 그 갈등과 쌈의 끝은 어디이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어느 누구도? 해당 법원의 재판부도 단언할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자 어느 누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것만은 너무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와 원인으로서야 헤아릴수 없는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서
모든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구역등이 고시되기도 전부터 동네 유지를 자처하는 별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몇 만원의 일당이라도 감지덕지할만한 사회 퇴역인들인 모사꾼들 몇 사람들이 속삭거려 컨설팅업체나 정비업체들과 미리 결탁하고 모의해서 이들이나 이들을 자금력으로 지원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을 등에 업고서 그들 시공사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미리 상당량(50%에 육박하는)의 조합원 지분을 매입해가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집단들이 조합설립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으로서
애초부터 이러한 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법등으로 규정하며 추구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순수한 의미의 추진위원회 구성등과 조합설립에 있어서 그 활동 및 준비자금 마련등의 어려움등은 물론 그들의 그러한 그들 모사꾼들의 활동과 수작등에 자연적으로 휩슬려 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은 감히 꺼내보지도 못할 형편이었음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그러한 재개발사업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을만한 경험이나 지식들이 전무한 형편임은 물론 그럴만한 자금적인 능력 또한 전혀 없었을 것임으로서
그렇게 휘말려 구성된 조합의 지분을 그들 시공업체가 명의신탁이 되었든 가장명의가 되었든지, 또는 시공업체에 모든 결의사항에 대해 위임을 하였든지간에 그 의결지분을 5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었음으로 그 어떠한 학리적 대항논리나 결의 총회에서도 그 빗발같은 반대의 의견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음은 너무 당연한 귀결사항이었고 그러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기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고 감수했어야 할 성숙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숙명이었다고 위안밖에 할 수 없는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이 사회의 모든 여러분들/
그 재개발의 광풍이 스쳐지나간 곳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면해 있는 어떤 지역이라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 재개발의 광풍은 주위의 모든 것을 잃게하고 모든 이웃들을 갈라서게 하고 그 승자나 패자도 없이 깊은 상처만을 입었음은 물론 멋도 모르고 그 사업동의서에 도장을 찍러주고서 나중에사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다며 대성통곡하며 후회하는 수 십만의 민초들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한창 그 재개발사업의 위력을 발휘중에 있는 곳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십년부터 한 마을, 한동네에 살면서 형님/ 아우, 삼촌, 아저씨 해가면서 살아왔었던 그 정겨움등이나 인간미등은 사라진지 벌써 오래되었고 서로가 못 믿어하며 서로를 적으로들 돌려세우면서 아귀다툼을 헤대고 있음은 바로 지금의 그 곳 현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해 버려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국가. 사회의 현실적 과제이며 자책적 회고이며 정치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은 그 원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그 민간사업으로서 추진함이 자본주의의 논리이며 실정법상의 규정임에 반해 그 원주민들이 그러한 조합등을 설립할만한 행정. 기술면에서의 역량과 그 결집, 운영자금등의 마련등이 무척이나 어렵기때문에 당사자들 스스로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서 모든 사업장마다 도정법에서 추구. 제시하는 사업 진행방식과는 달리 사업의 태동과정서부터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 대리인격으로 정비업체를 표면으로 내세우고 자금등을 지원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시켜주고서 개발대상 물건에 대해 상당한 지분(40-50%)을 확보하여 사업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그 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 대의원들까지 장악하여 결국 조합을 그들의 시행사로 만들어 놓고서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원칙을 표방해 일체의 권리행사권까지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마음대로 의결하고 행사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업형태로 변모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그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그 물권에 대한 권리와 개발이익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반발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모든 절차 및 전과정에서 심한 몸살과 고통등을 껵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여태까지의 시행과정상 발생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는 그 개발대상 지역 주민들이 그들 대기업들에게 속지않고 대상 주민들 스스로가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행정관청의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자기들 스스로 그 개발을 진행 추진해나가야만이 그 같은 말썽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나
수 십년동안 의래 관행처럼 아니면, 조합설립등의 경험이 없거나 그 추진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기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금까지의 그러한 형태들이 쉽게 불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지는 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반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등에 대해“감정평가액이나 비례율등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들을 지적할 능력이나 경험있는 공무원들이나 행정관료들을 양성시켜 그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건축물의 노후화 진단 및 추진위 구성때부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정비업체등의 역할을하여 그와 같은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인식시켜 올바른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길만이 이 사회의 크나 큰 병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한 그 야심찬 뉴-타운 정책은 건설회사와 정비업체나 컨설팅업체, 일부 몇 사람의 조합설립 추진위원들 및 조합장의 배만을 잔뜩 불려주고서 상대적으로는 그만큼의 재산을 다수의 조합원들이 잃게되는 약육강식의 원시시대를 초래시키며 누가 그성패를 말하지 않더라도 몰락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과거의 그와 같은 양육강식식의 재개발사업은 엄두도 못내게 될 것이라는 예견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례들로서
전국의 그 수많은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에서 그러한 뉴타운 사업의 폐해를 감지하거나 스스로 알아차린 주민들이 그 구역지정의 제외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등에서 거의 모두가 승리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느느물론
그관리처분까지 떨어진 지역에서조차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청구하여 승소로서 즉 이끌어내는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을볼 수 있음에서 이를 충분히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소중한 재산을 잃게된 피끊는 호소와 절규를 담은 관계행정기관에의 진정서를 제출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청장님께-

위 진정인들은 서울시의 야심찬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의 각 지역에서 현재 시행추진되고 있는 그 뉴타운사업 지역중의 한 구역인 ○○○○○○ 구역의 주민들로서
위 재개발사업조합에서 그 정도를 지나친 위법. 부당. 부정.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탈법의 방법으로 추진함에 부당함을 실감하고서 이러한 무리한 추진을 제재하고자함은 물론
그 사업이 올바르고 순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서 한 사람의 원주민이라도 더 그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된 APT에 입주하여 옛날처럼 그 이웃끼리 평화롭고 정겹게 살아보고자 이렇게 분연히 일어선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진정인들보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보자” 는 이러한 재개발 사업의 취지와 그 법 제정목적을 더 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그런데, 이 지역의 그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사업조합의 일부 임원들과 그들과 야합또는 결탁되었다고 짐작되어지는 시공업체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이 사업의 본 목적과 취지를 한참 벗어나는 그 절차순서를 어기면서 무척이나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과

그러한 순조로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의 목적들이 위에서 제시한 그 재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인 자신들의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있다함에서 그러한 무리하고 불법적인 추진을 제재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평화롭고 정겨웠던 이 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함을 막을 수 없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독권자이며 추진과정의 전반에 대한 인가권자인 구청장님께 이렇게 그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아니 올바르게 순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 사업이 공고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쯤인 몇 년전까지만 해도 비록 그 조그만 집 한 채일망정 나름대로 행복했었고 이웃끼리는 정다웠으며 교통도 편리했으며 역사적 사실과 그 유래등에서도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도 한 참으로 살기좋은 고장의 주민들로서 나름대로 행복했었던 주민들이엇습니다.

또한 그때 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동의서 자기에게 내달라고 사정하며 자기들 추진위원회로 들어오라는등의 제의에 뻐기기도하고 거스럼도 피우며 몇 평짜리 분양받게되면 얼마 주겠다느등의 매수제안등도 하는 통에 벌써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몇 달전까지만해도 소문과같이 새롭게 단장조성되는 쾌적한 새 아파트 단지에서 살 수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칠정도로 흥분했었고 모두가 희망찬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한 행복과 희망과 뿌듯함과 그 기대들이 작년 그 관리처분총회를 정점으로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졋습니다. 구청장님/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라가 버릴까요?
구청장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한 희망들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참으로 알 수 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그 개발이익도 볼 수 있고 새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거니와 그로 인한 재산증식등의 기대감등의 일반적인 전망과는 반대로 왜? 우리들이 도리어 그 재개발사업의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구청장님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들은 모두가 없어진 그 원인을 제거하여 그 행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이러한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을 떼어 준 그 원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들의 그 원죄가 크다한 들 왜? 우리 순수한 조합원들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아야하고 왜?그들 나쁜 일부 몇 사람에게만 그 개발의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재개발법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법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 잘못된 제도나 법을 탓하지도 않으며 탓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법은 분명하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우리 순수한 조합원들도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제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권리가 없거나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가진 몇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피하고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여 자신들만의 배만 불리기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불리기 정도가 정도를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지요.(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진정서의 본 내용에서 제시 거론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내용처럼 올바르게 추진하고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청장님에게 확인하고 조사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잇는 것입니다. 아니 당초부터 귀청에서 그 감독업무를 철저히하여 애당초부터 그러한 부정과 비리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했었어야 겠지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은 작년 그 절망의 순간부터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희망을 찾으려고 그 절망의 원인인 그 희망을 빼앗아간 자들의 불법행위와 부정과 비리들에 대한 근거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감독관청인 귀청에 그에 대하여 찾아낸 것을 밝히고 그에 대한 의문점등을 제시하는 내용과 시정개선을 바라며 원하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청의 담당공무원들은 한사코 그 찾아낸 불법행위와 부정과 비리등을 부인하였습니다.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오히려 조합을 두둔하고 감싸주면서 그 찾아내어 제시하는 부정과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심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법 규정에 대해서도 그들의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억지해석시켜 답변하고 그 공무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에만 급급하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도 그 공무원들도 조합과 시공업체와 한통속이며 공범자였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 그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조목조목 제시되었으니 확인하면 될 것으로서 구청장님게서도 그 내용을 필히 읽어보시고서 그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아울러 공정한 판정과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그 빼앗긴 재산과 희망을 찾는데에는 그 공범자에게 부탁(당연한 의무인데?.......)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점을 자각하고서 소송을 통하여 찾을 계획입니다.
그 법정에서는 모든 진실과 그 부정과 비리들을 밝혀줄수 있다는 희망만은 빼앗기지도않고 버리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소송을 제기하려해도 귀청에서는 아직 그 신청에 대한 인가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법운용 원칙으로 했을때는 그 인가처분 시한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2007. 11. 29 인가신청한 그 행위는 효력이 소멸 상실되어 당연 무효로 처리되어야할 것이고 조합측은 그 인가처분을 받으려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신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귀청은 그 신청행위를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조합에 보완제시한 조건미비의 충족을 기다리면서 곧 그 인가처분을 할 테세인 것같습니다만 참으로 어림없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귀청의 자의대로 그 강행규정을 해석하여 인가처분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은요/ 관련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그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한다(문서로)는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귀청에서도 그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가여부 및 그 보류의 이유까지도 아직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음으로서 그 인가신청 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귀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강행규정의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인가를 내주기위해서 그 나쁜 놈들과 야합하며 뒷논의 및 뒷조치를 하고 있겟지만 우리 진정인들은 그 인가여부 시한의 도과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기도합니다.

덧붙여서 이미 그 신청원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으로 그 효력상실을 어기고서 그에 대한 인가처리가 된다면 귀청또한 그 강행규정을 위배한 책임과 구속에서 정녕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우리 억울한 조합원들과 귀청과의 끊임없는 쟁송다툼등이 이어질 것이고 그런 이유로서 결코 그 인가처분은 불가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더 한가지 여기서 밝혀야 할 점은 그 귀청에서나 조합측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법을 수없이 어겼지만 특히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범죄를 범하였음에서도 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고발등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서 본 내용에서 자세하게 거론될 것입니다만 이에 대한 귀청의 미지근하고 불분명한 태도 또한 분명히 문제성과 직무유기성이 다분하다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하여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등과 부정과 비리들을 속속들이 명확하게 밝혀내어 그 빼앗긴 우리들의 재산을 찾고 아울러서 그 행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는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업에서의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그 앞에서 울기도하고 하소연도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그 부정한 무리들이 정도가 지나쳤다고 표현하였지만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한사코 오리발을 내밀었고 그들을 비호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너무도 뻔한 것을 가지고도 아니라는 그 오리발, 부인 절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믿을 곳은 그래도 공정한 판단이 기대되는 구청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여기서 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어서는 안될 그 아름답지 못한 싸움을 종결시키고서 이왕에 추진되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옛날의 그 정겹고 살기좋은 마을보다 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되돌려놓는 대의에 구청장님의 그 현명한 판단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 본문 생략 -

그럼 현 시대에서 이와 같은 절규등과 페단만을 낳고 있는 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러한 페단만을 야기시키며 서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원주민들을 몰락락으로 몰고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는지?를 심층분석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서 론

1. 도시 재정비사업의 이해

가. 도시 재정비사업의 개요
나. 도시 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
라. 관련법의 변천이유 및 총체적인 병폐진단

2. 도시 재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유

3.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사업과의 비교


□ 도시 재정비사업 법규와 추진절차 및 그 맹점

1. 도시재생 사업과 관령된 법령

2. 도시 재정비사업의 법적. 행정적성격

3. 도시 재정비사업의 추진절차

4. 구역 지정과 시공업체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병폐

가.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의 절차
나. 추진위 구성시 건설법인의 자금지원 및 개입
다. 시공업체 및 추진위의 영향력 행사와 횡포
라. 조합원 지분조작과 그 수법해부 및 영향
마. 시공업체의 개입영향과 사업전체의 부실화
바. 조합의 설립인가와 그 배경

5. 사업시행 인가와 그 성격

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나. 시행인가의 법적. 행정적 성격
다. 분양신청
라. 종전 토지등에 대한 평가


□ 종전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1. 토지보상법의 이해와 적용

2. 감정평가관련법(토지지가 및 법률) 평가방식과 지수

3.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4.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이주협의등과의 관계

5. 감정평가액과 그 추정비례율의 관계

6. 사실적으로는 감정평가액 무시해도 된다.


□ 관리처분 계획안 수립 및 그 인가인가

1. 관련법 주요규정과 성격

2. 관리처분계획안 인가처분 절차

3.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무효소송

4. 사업지역에서의 문제의 발단 및 제기

5. 추진절차 과정에서의 그 맹점과 악용사례
6. 관리처분 인가처분에서의 그 판례


□ 관리처분안 수립에서의 회계운영

1. 비용의 인식과 그 비용책정의 부적정례

2. 수익의 계상과 누락사항 실례

3. 추정비례울 산정법과 감정평가액과의 관계

4. 감정평가액과 비례율과의 관계 및 그 원가적용

5. 결산 및 감사

6. 회계운영의 난맥상과 바람직한 회계운영


□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의 총체적 정리

1. 지역의 사업성 분석

2. 올바른 불복절차 및 사례

3. 잘못된 사업관행 및 향후 지향점

4. 재개발사업에서의 교훈과 재개발 정리


5. 바람직한 재개발사업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