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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 시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 전세사는 님들에게 세금이 전가 되지 않토록 한것은 잘한것이지요
그 세금 없앤지 8년이 지났는데 새삼스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정권 임니다.

전세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임니다.
상가의 형평성 운운 하는데...말이 안되는 소리임니다.
상가의 보증금도 마찬가지 임니다. 엄연히 회계상 채무로 분류되는 금액을
수익으로보고 소득세를 부과 한다니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국제 회계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시행하면 결과는 뻔한 이치임니다. 결국 그 소득세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 되는 수순으로 나갈것임니다. 시기만 문제임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임니다. 다른 선진국은 100% 월세 제도가 정착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전세제도 사라지고 월세 제도 정착되어 소득세 징수 하겠다고 유도하는 한 방편일뿐임니다.

시세 5억가는 아파트 2억원에 전세 살면 3억원의 이자를 득보고 있는 세입자 인데
결국 전세로 임대놓는 임대인에게 돌려줄 채무인 2억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결국 세금 전가 시키라는 것과 월세로 변경하여 임대 하라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주택이란 재화는 국민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주거 공간이자 기본권리에 속함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취등록세를 실거래가의 4%. 재산세를 매년 인상되는 공시지가 수준으로.6억원 초과 하면 종합적을 한번 더 계산하자는 종부세.좌파정권 시절 엄청난 세금 폭탄 때린것이 결국 자승자박한것이고 국민들의 기본욕구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없애고 낡은 주택. 전.월세에 살도록 유도한 것임니다.
세금을 많이 걷을려면 일자리 많이 만들고 소득을 취하게 해주어야 소득세 걷는것임니다 .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것은 기본권리 취득임니다. 이주택이 소득을 올리는 도구가 아님에도 세금걷는 도구로 본것임니다.
주택에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원가에 보태어지게 됨으로 무주택자는 결국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고 많은 저축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내집마련 기간이 길어진다는것임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치인.관료들 한번 걷기 시작한 세금 종처럼 없애지 않고 걷어 사용 합니다.일부 미세조정만 하고 그대로 살아 움직임니다.

장수...에서 익산가는 고속도로 한번 가보세요.1조3천억원 들여 완공 하였지만
예상 통행량의 15%만 이용합니다. 가보니 정말 썰렁하더군요. 장수에서 전주까지 50KM달렸는데 7대의 차량을 보았습니다.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고속도로 임니다.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가보세요 웬종일 차량 종류별로 모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홀대하고 강남 위주로 경부선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의 텅빈 고속도로 분배 하다보니 수년간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평등과 분배를 할려면 일자리 많은 공장을 분배되도록 하여야지
고속도로까지 분배 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비행기 한대 없는 지방공항도 마찬가지 임니다.무안,양양공항에 가보면.
이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갔구나를 생각하게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