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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전세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집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말그대로 옮기면 공급 부족이다.

-왜 공급 부족일까?

-전세로 임대놓는 님이 없다. 없어지고 있다

- 정부의 세금정책이 주택에 투자 하면 안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엄청난 세금 부담하고 임대사업하는님이 없다
그리고 한술더뜨서 전세보증금은 채무인데 이 채무에 소득세를 갖다 붙이고
걷겠다는것이다.

그러니 전세 주택 공급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 한 이치 아닌가?

-산수만 하여도 금방 계산이 된다.
4%의 취등록세,매년 기준싯가대로 내는 재산세.12월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내는 종부세. 매도시 35%의 양도세. 강남3구는 부자라고 차별하여 징벌적으로 49.%%의 양도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까지 신설하여 받겠다는데

누가 여유자금을 주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려고 하는가?
누가 여유자금으로 주택사업을 벌려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임대 놓을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정책때문에 향후 전세가격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상승될것으로
그리고 다시 매매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할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야기들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이다. 채무에 소득세를 부과 한다면?
향후 금융권에 주택을 담보로 수억원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에에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것 아닌가? 물론 3억원 정도는 서민이 빌리는것이니 공제하고 3억초과분만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엉터리 조세정책을 통과 시키고 있는 관료들이다.

월세 임대료는 전세보증금과 전혀 다르다. 임대료 자체는 그냥 소득으로 볼수 있기에 당연히 소득세 부과를 하는게 맞다.

3주택이상만 해당된다는 불평등한 조항도 문제이다. 그들이 주택에 투자하였기에
시세의 30% 수준에 전세로 사는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그들이 없어지면 결국 시중의 여유주택이 모라라는 시기는 반드시 다가 올것이다.
그시절은 폭등장세가 펼쳐질것이고 무슨 대책을 내놓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