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요즘 주택시장.너나 할것 없이 거래 가 안된다고 난리들입니다. 수십% 헐값에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안된다고 합니다.

- 사유가 무엇일까?

- 뭐가 문제인가?

- 해결책은 없는가?

- 경제연구소, 부동사 전문가. 정치인. 관료들 .언론까지 전혀 그

대답엔 묵묵 부답입니다.

그래서 현시장의 현황을 요약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래가 일어날래야 일어날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이런 문제점. 반시장적 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것이 사유입니다.

이제는 공급을 조금 막고. 수요를 터주어야 하는데

예전의 폭등시대에 펼친 수요차단과 세금 폭탄 정책,그리고 공급확대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있어니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정권 시절 부자 혼내주어야 하는 투기걱정하고 주택을 세금걷는도구로 생각하니 시정될리 없고 거래가 살아 날수 없습니다.





1.공급:


가,정부: 주택자체를 공급하는 기관 지자체. LH공사
LH공사 부채가 100조원이 넘고 있는 실정인데도 전국

방방곡곡택지개발하고 주택공급을 하고있음



나. 민간주택업계...
지방과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로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를 매입하
여 공급중이나 지방포함하여 12만가구 미분양. 금액으로는 약 36조
을 안고 있는 상태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지(토지) 자체가 수도권 일대에서 조차
수백만평 미분양 되고 있는실정



다. 기존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헐값매물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나
수십만가구 쌓여있는 상태



* LH공사가 벌려놓아 토지보상이 된 택지조차 공급과잉으로 택지 개발
을 중단한 상태 검단.양주 회천.옥정 지구등 수백만평 쌓여 있는
실정



2. 수요: 가.무주택자. 일가구 일주택보유자로 이전 희망자 만 있는 상태

나,단 다주택자는 종부세.60% 양도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시켜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음
이런 세금 수수료 내고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수 없는
것으로 투자 포기 상태

3. 정부의 규제 수단:



가,금융권 과다 대출 규제(DTI 등)

나.민간택지.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분양가격 규제

다.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세금으로 규제

라.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규제 개발부담금 부과. 임대주택 할당등

마.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으로 대형평형 수요 억제

바.민간임대사업자 의 주택 매입 세금으로 규제
(전체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이고 이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원임)

* 기존 보유중인 토지와 주택과 합산하여 6억초과된 금액 종부세
*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 60% 양도세, 양도세의 10% 주민세.
* 양도세 계산시 10년 20년이 경과 하여도 물가상승율 미반영



*옆나라 서해건너 중국 공산당도 대한민국처럼 주택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시장적 이런 규제 를 실시 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마음대로 건설하고 받고 싶은대로 받고. 사고싶은데로 사서 임대 하는 시장 자율 가격 경쟁 체제 정책을 유지 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