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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국민 이 살아가는 의.식.주. 중의 하나 입니다.
저렴하게 살고 유지 되어야 하는 3대 기본권리이지요
그런데 주택갖고 국민에게 해준것이 최하 극빈층에게 국민 세금으로 영구 임대주택 건설하여 보급한것외에
정부가 한일은 주택 분양 받을때 줄세우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게 취득세. 등록세. 걷고.
다시 분양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걷고

살고있는 주택 에 소득이 있을리 없는데 재산세 7월헤 한번. 9월에 한번 두번 걷고

6억원이 넘는다 부자이니 종합적으로 한번더 내어라 하는 종부세 걷고.

집을 한채만 소유하라 그렇치 않어면 양도 차익의 66%( 주민세 포함) 내놓고. 물가상승 미반영. 금융이자 미반영. 으로 양도세 계산한다.

결국 무주택자가 40%인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 공급원인 다주택자들을 완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가 지금의 주택시장 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그 하락을 거품이 꺼진다는 미명아래 즐기고 있는것이 정치 집단입니다.

시장경제에 맞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규제 하다보니 결국 후유증은 나타 나고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 상품이 12만채 36조원이 묶인 상태인데 이런 상품 상면 안된다 ㅎ고 엄청난 세금 폭탄(종부세.60% 양도세 두번내는 재산세.취등록세.주민세. 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물가상승 미반영)으로 투자자를 시장에서 몰아 낸 상태 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고와 자금이 묶인 주택업계는 주택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이런 장세 지속되면 결국 나중에 몇년후에 또다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번엔 다시 폭등하는 장세가 연출 될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포플리즘에 젖어서 무조건 나도 우리당도 부자 혼내 줄수 있다는 법을 반복하여 만들고 하다보니 이런 반시장적 주택시장으로 변화 된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양도세 10% 더 부담시키는 나라가 있는지? 국제 회계법상 보증금은 돌려줄 채무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법을 만든 대한민국 정치집단입니다.
결국 그 소득세 집없는 서민이 부담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보면 세금도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 정책 때문에 결국 죽은 주택시장으로 변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