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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의 반시장적 대못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만든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고 유지 하고있다.다주택자 양도세율도 60% 그대로이다.
재산세 부과 방법을 아예 통채로 바꾸었다.
종전 면적기준에서 아예 실거래가 수준인 공시지가 대비 부과 하도록 변경하여 주택 1채 이상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 부담 하도록
대못을 수십개 박아 놓았다. 결국 이 대못의 후유증이 나타 난것이다.

공급은 넘쳐 흘러 미분양이 12만채. 시중의 매물도 수백만호가 나와 있는데 엄청난 세금때문에 투자자가 사라진 주택시장.

결국 무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만 주택을 매입하여야 함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이 폭락 하고있다. 결국 민심은 대못을 뽑지 못한이 아니고 뽑을 엄두도 내지 않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 하였다.

자기 전재산인 주택가격 이 수억원 하락 하는데 좋아할 국민 즉 중산층이 어디 있나? 서울시 21개 구청장. 분당. 용인의 야당시장이 왜 당선되었나?

그리고 한술 더 뜨서 대못을 두개나 더 박아놓았다.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 줄수 있다고 만든 법이다.

강남 3구는 부자 동네이니 양도세 10% 추가 부담 하도록 하였고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 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았다.

거래가 될래야 될수 없도록 한것이다.

중국 공산당도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2. 세종시로 수도 분활 작전 대못"

노정권이 충청도의 표를 의식하여 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도분활이 되는 안을 만들어 대못을 박은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법안이다.

이것을 수도 분활 보다도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세우는게 충청지역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것 국민 50%이상이 알고 있다. 이것이 수정안이고


그러나 이 대못도 다음 선거시 충청표심을 의식한 친박세력 60여명 반대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원안으로 가야 한다.

이 무슨 비효율이고 이런 비상식적인 정치행위가 세계 어느나라에서 일어나나 결국 노정권이 박아 놓은 세종시 수도 분활의 대못앞에 무릎을 끓은것이다.


3. 남북관계 경색:

노정권 퇴임 4개월여 앞두고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여 14조원의 경협자금을 주도록 사전 어음을 발행하고 돌아왔다.

다음 정권의 큰 부담이고 이것을 재 협상하자 하니 말을 들을리 없는것이다. 결국 노정권이 퇴임 4개월 앞두고 북쪽에 가서 박은 대못을 뽑는 것은 커녕 대화 한번 못한것이다.

이 대못때문에 남북관계 의 경색 원인이고 천안함 사건까지 일어나 이명박 정권 내내 북쪽과 대화 한번 못하는 신세가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