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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주택거래가 되지 않아 난리들이다.
내집 마련 할려고 고민중인사람. 아이들이 성장하여 좀더 큰 평형의 아파트로 이전할려는 수요모두가 거래 가 안되어 고통을 받고있는데 정작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인.관료들은 대출 한도 올려 볼테니 서민보고 빚많이 안고 내집마련하라는 순진한 발상만 하고있다.

하락장세에 빚많이 안고 내집마련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있나 순진한것인지..
국민을 우롱한것인지

모두가 국민의 판단할것이다.


주택거래가 일어난다면 세가지 수요자가 있다.


즉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고
*일주택자의 이전수요.
*주택에 대한 투자자 즉 세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류의 입장에서 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것일까 사유을 물어 본결과이다.


1,무주택자 입장....내집마련 수요

1, 경제 성장율은 높아진다고 하고 수출기업은 잘되나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돈이 없고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니 그냥 전세에 눌러살고 싶은 님이 많다.



2.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도 아니고 대출내어서 집사야하는 급박한 사항이
아니다.


3. 엄청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종부세 등이 부담된다.
이런 세금 전세살면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세금이다.


4. 대출내고 보유세 감당하고 이자부담. 세금부담 등 계산해보니 시세의 30%에
전세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5.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를 그린벨트
자리에 건설한다 하니 관망 해보는것도 좋다. 서둘 필요가 없다.
반값에 분양받어면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지 않나?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2. 일주택자 이전희망자 입장에서 이전수요



<아이들도 크가고.품질면에서 면적면에서 기본욕구를 채우는 입장에서
30평대에서 40평-50평 대로 이사을 가야 하는 입장>

1.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신규 아파트 분양과. 대출 한도등을 따져 볼때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자금 부담이 많아졌다. 분양가는 1천만원
넘는데 기존의 주택은 8백만원대 수준으로 하락 격차가 평당 5백만원
정도다.



2. 40평대 로 대출 내어 이전해봐야 10평 늘려 가는데 엄청난 취등록세와
누진적 과세인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종부세 비용 이 부담이 되고
큰평형의 주택은 부자로 보고 누진적 보유세 제도로
년간 인상 한도가 150%임으로 언제 어느때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나
폭탄 때릴지 모른 상태 임으로 포기 하고 30평대 그냥 좁은집에서 꾹
눌러 사는것이 편안하다,


3. 소득대비 dti대출 한도를 다시 재검토 한다하니 그때 가서 소득 대비
얼마나이자 내고. 대출한도가 얼마나 인상되는가 기다려 보자.



3. 주택을 상품으로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매입? 하는 수요

1. 예전과 달리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주렁주렁 매달은 세금 제목만 열가지가
넘는다 이런 세금.부담금. 수수료.경비 내고 나면 남는것이 없다는것
산수만 하여도금방 알수있어니 투기꾼 소리 듣고 매입 할수 없다. 여유돈
저축성 예금이나 증권으로 굴리면 년간 최소 5% -8% 이상 수익을 볼수있는
데 주택은 그렇치 않다.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세금. 부담금.수수료 제목나열 해보자.



1) 취득세 2%........실거래가 액 대비
2) 등록세 2%.........취등록세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50% 감면실시중
3) 재산세 7월......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4) 재산세 9월..... 집값이 하락하였는데 올해 인상율은 11.9%다
5) 종부세 12월......

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본다.

7)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8)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최고세율 35%
9)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1)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
12)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로 인한 피해\
13) 10년이상 보유하고 시세의 30%에 집없는 서민에게 전세주어도
장기보유 물가 상승율 반영도 하지 못한다.(일가구 일주택자만 허용)
14) 중개수수료 0.2%-0.9%
15) 이전등기 수수료



이런 대못 박아 두고 무주택자 집사라고 대출한도 인상안 만지작 거리는데
절대로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렇게 많은 제목의 세금을 부과 하는 나라가 없다.

투자자는 아예 투기꾼으로 못박아 여론조성이 되어있어 정치인,관료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결국 주택 거래 활성화 첫 단계는 주택에 붙어 있는 세금 폭탄 덫을 치워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국민의 필수품임 주택에 이렇게 많은 세금 부담금. 수수료 부담시키는 나라가 없다. 투자자 없는 시장은 결국 전세 주택이 모자라게 될것이고 월세시장으로 전환 될것이다.



노무현이 쳐놓은 덫을 하루 빨리 치워야 정상적인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헐값 매물 사들이고 거래가 일어날수 있다.

하락 장세에 빚내어 내집마련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

미분양 12만채. 준공후 미분양 4만채. 36조원의 재고 상품 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아직도 투기 걱정하는 정치인.관료들 제정신이 아니다.

말로는 친서민 외치는데 근로장려금. 유류 환급금 현찰나눠주는 실적 밖에 없다.

그것도 자기돈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lh공사 빚이 108조라니 모두가 국민부담아닌가?
반값 아파트 그린벨트에 건설하는것 좋아하면 안되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