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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금자리에 대한 고찰입니다.

어차피 MB식 저질러놓고 보자는 발상으로 결과의 끝은 불보듯 빤한것이었습니다만
그 결과가 너무도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왔습니
다.
보금자리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은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듯 하지만 한가지
.......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토지 원천은 각 지역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선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겠으나..... 조선시대 이래로 여지껏 아무런 건축 또는 건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목적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위해 오래도록 보전해온 땅인 것입니다.

"그린" 이란 단어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듯 자연공간으로서 주민의 심리적 안정, 도
심 과밀 방지, 교통 집중화 방지,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공기..... 지구지정의 완
충지역 등등 그 지역의 환경과 용도.... 도로상황등을 심사숙고하여 지정된 곳입니다.

그간 누구도 함부로, 또는 간단히....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온갖 백을 동원해
도 건드릴수 없던것이 각 지방의 그린벨트였단 말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고, 각종 신도시 개발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더욱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적 안목의 도시재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주택을 위한 몇몇사람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은 커녕 어떠한 공청회나 환경영
향평가등의 절차 없이 한사람의 생각하나로 그대로 밀어붙여집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모든 수도권 시민의 그나마 남아있는 환경권리 입니다.
그 대상이 무주택자이든 유주택자이든 모두의 그간 유구한 세월을 누려온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한 소중하고 고귀한 모두 다수의 권리를 일부에 한정된 혜택을 위해 그렇게 쉽
게 짓밟아버린다는게........... ㅎ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게 쉽고 무대뽀적인 발상으로 주택정책을 하려면 길가는 아무나 붙잡아 장관
시켜도 다 해먹겠습니다.
전 노정권은 그런 쉬운방법 몰라서 안했고,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 수뇌부들은 모두
머리가 딸려서 "그린벨트" 까 뭉게고 집져줄 생각 안했을까요?

이는 온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정책을 위한 정책..... 실적위주의 정책발상.
포퓰리즘의 수준낮은 발상이 아니라면...... 온국민의 고귀한 권리를 전혀 아랑곳
않고 휴지통에 껌버리듯 쉽고 빠르게 추진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노정권이 수도권 온 전치에 신도시를 확정해 땅값, 집값만 잔득 올려놓고..... 지금은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개발을 하니 안하니 하는판에 이젠 도심한복판의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때려 진다고 하니........참으로 어처구니가...??

딱히 누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침해가 나타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일지 않지만,
많은 세월도 아니고, 몇년만 세월이 지나도 그린벨트에 지어진 주택으로 많은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곳은 거의 도심과밀방지 차원인데......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진
다면..... 당장 교통량부으로 인한 문제부터 시작될것입니다.

정권 수뇌부는 공기좋은 곳에서 기사두고, 맑은공기 마시며, 편안히 출퇴근 할것이
고, 지금 복잡한 서울 도심에 산다해도 정권에서 손 놓는 순간 미리 준비해논 공기좋고 수려한 좋은 곳에서 남은 인생을 편안히 보내겠지만, 나같은 도심 소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출퇴근 시간, 늘 스트레스 받아가며, 거기도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그나마도 더 혼탁한 공기마셔가며, 늙을때까지 벌어먹어야 하는데......

집없는 몇몇 사람을 위해 전 시민의 권리를 양해도 구하지 않고 빼았아 집져줄 수준
낮은 생각하지말고..... 그사람들에게 양질의... 그리고 고용기간이 보장되는 일자
리를 주어 가정경제의 원천을 보존해주세요....

보금자리 당첨될 정도의 서민이라면.... 대다수 먹고살기 힘등 사람들일텐데.. 집
을 준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시민의 권리를 앗아가서 그들을 위하는척 하지 말고 장관이하 고위층 월급 삭감하고
국회위원수를 줄여 쓸데없는 나라살림비를 줄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란 말입
니다. 머리맞대고 싸우기나 하고 부처간 이득을 위해 타협할줄도 모르는 사람들
먹여살리자고 국민들이 개고생하여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머리수 줄이는게 국가발전에도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려면 야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위원수 많아야한다고요?
어느당이던 집권하면 언제그랬더냐 딴짓하는거 똑같습니다

지들 욕심 채우려고 머리맞대고 싸우는 사람.... 확 줄일수록 국민들은 뉴스볼맛
날겁니다...... 서민들 권리 뺏을 생각하지 말고 잡안 단속부터 하고 잡안 개혁
부터 하심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린벨트를 까뭉게는건 마지막 남은 국민의 권리를 까뭉게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