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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사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시장인가를 파악 못하고 무조건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연구하니
돈없는 님이 왜? 60-70% 융자내어 주택을 사야 하는지? 전세살면 보유세 도 내지 않고 수리비도 부담 않고 넘~ 좋은 세상에 살고있는데..현실파악이 안되어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는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건축비가 평당 450만원 수준인데
고가 분양 운운 하는것도 좀 우습고.

돈없어 전세 살고있는 님 들 한테 융자 많이 해줄터이니 집사라고 꼬드기는 것도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대책 회의의 주제파악을 못한것 같아요.

현실을 살펴 볼때

1.지방은 보통 평당 7백만원대 분양 하고있고
2.대부분 미분양 단지가 중.소.대형도시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형편
3.준공후 미분양도 쌓여 있는 형편 전체 미분양 숫자가 12만세대.36조원
4.수도권은 평당 1000만원-1400만원 정도 분양 하고 있고 분양율이 30% -40%
5.준공후 미분양이 단지별로 30% 정도. 입주율도 전체 가구수의 30% 정도
6.신도시 지정하고 아직 공공택지가 팔리지 않는 단지숫자가 50개 단지가 넘습니다.

이런 형편임에도 돈있는 투자자는 투기꾼으로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니고 무주택자 한테 거주목적으로 융자 50-70% 내어서 집사라고 부추키는 정책을 만지작 거리는데
소용 없는 짓입니다.

그님들은 전세살면 얼마나 이익인가? 를 산수를 하여 결심한 님들이고....
하락추세의 주택시장에서 빚내어 내집마련 하는님든 바보로 취급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수요 즉 투자 수요을 불러 들여야 하는데
모든 정책 대책 촛점이 무주택자에게 맞추어져 있어니...
백날 회의 한들 소용 없는 것입니다.
투자자 가 왜 필요한지? 를 느끼지 못하는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관료들 입니다.
이것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투자수요도 지난 참여정부시절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고 그 엄청난 세금 찔끔 조정하고 모두 살아 움직이니 산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1.취득세. 2%
2.등록세 2%..............각각.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50% 감면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75% 감면
3.재산세 7월
4.재산세 9월
5.종부세 12월............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로 년간 인상한도가
150%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배까지 언제 인상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6.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보증금이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양도세 최고 세율 35%
8.다주택자 양도세율 60%...........

무주택에게 임대주택 공급원인데 포창을 주지 못할망정 아예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 하여 비싼 월세주택이 정착하도록 하는 반시장적 왜곡된 세금입니다.


9.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정치인들이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10.주택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11.장기보유 물가상승율 다주택자 미반영

12.개인재산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3.개인재산인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위와 같은 세금내고 부담금 내고 부자세 내고.보유세 내고 주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기란 꿈에도 생각 하면 안된다는 다주태자들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하루 속히 팔고 20평 3채 보다 60평 한채가 나은것이라고 모두들 알고있습니다.

결국 전체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임에도 이들에게 임대주택공급원인 투자자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 폭탄 때리고 팔리지 않는 재고 상품이 12만가구 36조원어치가
쌓여 있는데도 살수 없도록 만든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않는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애초부터 세상에 나올수 없습니다.

아래 같은 대책안을 내놓어면 활성화 가능하고 투자자가 돈들고 들어 올것입니다.
즉 주택시장에 돈이 들어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됨니다.
지금은 투기걱정때문에 전혀 투자자 생각 을 하지 않는것이 원인입니다..

위 열거한 세금 종목과 세율을 아래와 같이 철페 조정하면
주택시장에 이전수요.투자수요.내집마련 수요가 자연적으로 발생 할것입니다.
즉 30-40평대 거주자가 40-50평대로 이전하고 20평대 거주자가 30평대로 이전하는 순환매매가 이루어져야 집없는 서민도 저렴한 주택에 전세 로 오래 살고 저축 할수 있습니다. 먼저 엄청난 세금부터 챙길려고 하니 이전수요가 없는것입니다.

1.취,등록세 70% 아예 감면으로 법적조치 0.3% 수준
2.재산세 는 저가 고가 구분 하지 말고 균등세율로 변경하고 50% 감면 법적 조치
*강남 38평 년간 300만원 수준...그기 사는님의 소득세 보다 많다고 함
*남양주 33평....30만원 수준

3.종부세 철페하고
4.전세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철페
5.다주택자 양도세 60% 철페
6.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10년으로 연장 조정
7.일반 분양 아파트 양도세율 일본처럼 최고 한도를 15%
8.개발부담금 철페
9.장기보유 물가상승 다주택자도 똑같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