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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면. 얼마나 유리하고 이득이 많은가?

6억원 아파트 3억원에 전세 살면 우선 3억원에 대한 금융권 이자 월130만원 정도 이익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즉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12월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수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한다. 보증금은 정부가 보증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는 보유세다
보유세 인상의 년간 한도가 150%다.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주택만 보유하면 부자라고 격상시켜 엄청난 세금 부담 시키는 데 전혀 이런 세금에 수수료 수선비 신경쓸 필요가 없다.
내집을 소유하면 무슨 세금 , 부담금. 수수료.비용을 내놓아야 하나?

제목만 나열해 보자



1.취득세.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식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5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전세 살면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6. 이전등기 수수료.

16. 수리비....전세살면 집주인 부담이다.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미국의 어느 경제 학자가 그랬다
대한민국만이 소유한 전세제도 서민층을 위하여 좋은 제도라고.
그러나 이런 좋은제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수요가 많어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 하게 된다고 한다.



내집가진것이 죄가 되고 엄청난 세금중과. 세금 인상. 수수료부담 등으로 오히려 무주택자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시중의 전세 주택이 훨씬 이득이 가는 구조로 변화 하여.....

미래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월하여 상승 할것이라는 예측을 많이들 한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시장도 수억원 차익이 보장되는 보금자리 주택이나 청약하지
시중의 헐값매물.미분양 아파트 쳐다도 보지 않는세상이 되었다.
결국 10억원 주택 전세살아도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까지 부담하는데
세든 님은 전혀 그렇치 않는 세상이 되었다. 집없는 무주택자 천국이 된것이다.



이런 시장상황이라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지 않는가?

내집보유하였다고 좋아할 시대는 지나갔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레하여 보유세도 매년 150% 이내에서 인상되어 나중에 집팔아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올해도 11. 8%의 재산세 인상이 되었다.

세율도 비싼 집은 누진세율로 곱하기 때문에

좀더 큰 평형의 주택. 좋은 환경의 주택에 살지 말라는 법을 고수 하고있다.



미국의 보유세 제도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

매입당시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부과 하고 누진 세율도 아니고 고가주택. 저가 주택 할것없이 동일한 균등세율이다. 세월이 흘러 물가가 상승되고 집값이 상승되어도

연금 수령으로 보유세 낼수있는 적은 금액으로 변한다.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임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보는것이 차이점이다.

내집가진 중산층 결국 소리 없이 표"로 심판하였지만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우리를 지지 할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세상이다.

내집가진 님이 오히려 부담이되고 무주택자가 훨씬 이익을 보는 세상으로 변한것이다.

어느 수도권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회사의 간부에게 말하였다.
걱정 하지 마라.팔려고 뭐를 해주네. 뭐가 공짜네 하고 애걸복걸 하지말고 우선 준공 하여 매매가격에 전세임대로 내놓어면 6개월이내에 전부 임대 된다. 자금사정은 해결 되지 않는가? 등기 이전만 되지 않을뿐이지 매매대금 전부가 들어 온다. 이것이 오늘날의 주택시장이 갈길이라는 것을 알어켜 주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