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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시장 전체를 놓고 볼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
그러니 하락장세는 뻔한 이치이다.
왜 시중의 헐값 매물을 사줄님이 없는것일까?

엊그제 같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발생 하고있다.



노무현 그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부자로 간주하고
10평의 아파트 3채면 투기꾼이고
100평의 주택 1채면 실수요자 서민으로 취급 하였다.

주택을 많이 보유한 님들은 무주택자 40%의 임대주택 공급원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잊어버리고
엄청난 증오심을 발휘 하여 주택시장에 투자자를 몰아 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제도.취득세 등록세 한꺼번에 각각 2%식 인상
재산세는 아예 거래 싯가대비 매년 인상하도록
년간 인상한도는 300%까지 인상
이런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설치 하였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하였다.

이런 악법 대못 없애달라고 이명박 정권 지지 하였건만
촛불에 겁내서 그런지 아님 좌파정권 10년에 붉은 물이 스면든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찔끔 조정하고 모든 대못 그대로 유지 하니
지금 주택시장은 투자자가 사라졌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만 남아 있는데
그님들은 수억원 들여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다
보금자리 당첨되면 수억원 차익 발생하는데
왜 시중의 비싼 아파트 매입하나?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모자라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폭락하는 주택가격 즐기는 정치집단이 되어 버렸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없는 서민이 좋아하고
지지 할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고집센 반시장적 정책을 고수하고있다.

그리고 노무현 흉내낸다고 대못을 두개 더 박았다.
왜 친서민 정책. 즉 배아픔을 달래도 주어야 하니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 줄수있다.
하고 만든법이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니
양도세를 타지역보다 10% 더 부담 하라는 법이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35%인데 여기에 10% 추가 부담하면 45%에
주민세 10% 부담하면 49.5%에
수십년 보유해도 투기꾼이다.
장기 보유 물가상승은 반영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하나의 대못...
노무현이 서민들 피해 간다고 없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되살려서
전세보증금은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는 법을 살려 놓았다.
이세금 세입자에게 전가 하라는 것 아닌가?


이러한 세금 중과 정책에 투자자가 사라진 주택시장..우리모두 서민이고 중산층이고 자가이던 임차이던 주택에 살고있다 단지 좀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이전 하는것을 세금.수수료.각종 부담금 등으로 막고있을 뿐이다. 정치인이 주택을 세금 걷는 도구로 생각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살고있는 주택에 무슨 소득이 있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한 강남 30평대 아파트 재산세가 년간 2백만원이다.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만 하여도 주택에 대하여는 균등 과세 이다.저가.고가 할것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을 한다. 왜? 국민의 필수품.기본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