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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권리 필수품이다.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보다 많어면 안된다.

그런데 노무현이 강남 부자 혼내준다고 적개심이 앞서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명박도 그 술수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걷어 사용하고있다.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모두가 건재 하다.
결국 함께 망하자는 것이다.

주택에 세금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면 결국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는데 부담이 더 가는것이다.

열심히 소득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돈을 저축하여 장만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누진세율은 부자들에대한 적개심을 발휘 한것이지
정상적인 사고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다.



강남 30평대 콘크리트 덩어리 보유세가 수백만원 말이 안된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다. 고가 아파트 소유한 죄값을 치루고 있다.
정치인들이 배아픈 님들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의 결과이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하고있다
한쪽만 몰아 부치면 균형이 깨어져서 결국 집없는 서민이 비싼 월세에 살게 된다.
균형있는 세금부과가 결국 집없는 서민을 도와 주는 정치이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종부세이다.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그리고 누진세율이다. 고가주택은 엄청난 세금이다.

모두가 집주인이 부담이고 투기꾼 소리도 듣는다. 자연스럽게 다주택자 없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은행이자 보다 못한 이익에 주택에 투자하는 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과 돈은 속일수 없다.



우리국민 낡고 험한 저가 주택에 살아야 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균등세율이고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매년 인상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년간 150% 인상한도에 매년 30-40%식 인상된다.

나중에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구조인것을 국민 모두가 알지 못한다. 옆나 라 중국도 이런 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공정사회로 가는 세금 체계인가? 이런 제도 오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 결과는 내집가지면 엄청난 보유세 부담과 수리비.부담 등으로 전세집만 찿는님이 너무 많아졌다
당연한 시장반응이다. 이런 시장반응을 아직도 정치권,관료들은 모른채 하고있다.



심각한 전세가격 폭등.누가 먼저 전세집을 차지 하느냐? 경쟁사회로 돌입한것이다.

결국 거래가 이상의 전세주택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다. 보유세 부담 감안하고 금융권 이자 감안하면 거래가격 으로 전세주택에 살수만 있다면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