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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33평대는 재산세는 년간 7월 9월 합하여 30만원대이다.

강남은 그렇치 않다. 시세대비 누진적 세율체계로 수백만원 내놓아야 한다.

잠실 5단지 30평대 낡은 아파트도 3백만원 대이다.

잠실의 38평 7월에 150만원 9월에 150만원 3백만원이다. 월 25만원 식 보유세 내놓는 결과이다.

노정권이 많이 가진자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에 사는 님들에게 한이 얼마나 맺혔는지 재산세 부과 기준을

누진적 세율 체계로 변경한것이 원인이다.



주택이라는것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품이다. 열심히 소득 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을

저축하여 장만한것인데..고가 주택이라고 정부가 매입시 보태준것도 없다.

그많큼 많은 금액을 부담한것이 왜 불만인가?



미국은 최초 취득가격(수십년전 취득시) 에 대비하여 균등한 세율로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니 예측가능한 세금체계이다. 고가.저가 주택 균등한 보유세 부담이고

인상울도 년간 물가상승 미만으로인상한다.



우리는 노정권시절 보유세 인상년간 한도가 300%로 정하였다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조정한것이 년간 150% 한도내에서 인상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공시지가 5.9% 인상을 역계산하면 약 30-40% 인상되 재산세 고지서를 가정으로 배달시킨것이다



이것이 이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고가 주택 보유하였다고 보유세 부담을 엄청나게 부담시키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



강남 주민들에 대한 좌파정객들의 적개심.증오심 때문에 이런 보유세 체계가 만들어 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소득없는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폭탄은 없애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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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주인은 월세살이 신세(?)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2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