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주택이란 국민의 기본 욕구이자 필수품이고
의.식.주 3대 기본권리에 속한 사항임니다.

주택은 많이 건설되고 많이 공급 되어야 가격이 저렴해 짐니다.
주택은 국민 모두가 1주택만 가져야 하는 부동산이 될수 없는데도
정책은 그것을 고집하고있습니다.선진국도 40%가 무주택자이고 모두가 비싼 월세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리지 않는 주택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팔리지 않어니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또다시 공급이 모자라는 폭등시대를 어느순간에 맞이 하게 되는것이
과거의 역사 입니다.

=====
얼마전 스페인 여행을 하였는데 그나라 소득수준이 3만불.인구는 5천5백만명,
땅덩어리는 한반도의 5.5배. 주택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수도) 변두리 50m2(15평)의 월세가 월 125만원이어서 아주 고통스럽다고 한다.(현지가이드의 불편.불만사항) 고국의 소식도 잘듣고 있어며 걱정도 심하다
주택에 무슨 세금제목이 그리도 많냐? 거래후 신고는 왜 하냐?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를 왜 없애지 못해 안달이냐?(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때문).......
======


결국 국민 모두가 1가구 1주택 만 소유 하는 정책을 즉 고집을 버리지 않는한
공급도 많이 될수 없고. 순환매매가 이루어질수도 없는 현실을 이어가게 됨니다.

결국 이 틈새를 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불러 들여야 하는데
정부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dj 가 집권시절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죽어가고 미분양이 12만가구나 쌓이자
서울.수도권.지방 할것없이 2채라도 좋다 사서 임대사업 하라고 꼬드긴 사실이 있어며 매입후 5년이내 팔면 양도세 감면 조치까지 해주어 미분양 해소에 많은 도움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정권은 이들 다주택자들을 엄히 다스렸지요
어떻게?

취득세 2% 등록세 2% 재산세 부과 방법 을 아예 거래싯가로 변경하고 인상한도를 년간 300%로 정하고 종부세를 신설하고 20평 주택 3채면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징벌적 세금폭탄 60% 세율에 주민세 10% 까지 66%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셈법을 아예 수십년전의 매입분 까지 소급하여 처리 함으로 정치라는게 정권이 바뀌면 이런 셈법으로 폭탄수준의 세금을 만들고 인상하여 국민에게 안겨주는 경우도 있구나?

모두가 아연 질색하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가라고 저주까지 한말을 듣고
주택에 투자자가 점점 사라지게 된것이고

결국 지금은 주택공급은 많이되고 건설할 토지도 수백만평 놀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찔끔 세금을 유예할 뿐이지 이세금 그대로 존속하고있어며 이제는 전세보증금 마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걷겠다고 한술 더 뜨는 속셈을 모두가 아는사실인데...거래가 일어나고 순환매매가 되고. 전세가격이 안정될수 있을지?

어지간한 중딩수준의 식당 종업원도 정권 바뀌면 소급하여 폭탄 때리겠다는것 다아는 현실을 정치인만 모른채 하고 대책이라고 나온것이 이번 8.29 대책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주택이 팔고 사고 이익내는 상품이 아니고 주거 목적만 된다는 아집을 먼저 버려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세금폭탄 유지하면 결국 남아도는 주택 100% 정부가 매입해줄수 없는것은 현실이고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 살수 없고 투자자는 세금무서워 투자 할수 없어 모두가 전세주택만 찿아 헤메는 시대가 돌아 올것입니다.
향후 다가 오는 경제 현실은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집없는 서민의 가계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는것을 알아 차려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부자감세와 서민감싸기 중간에서 더한층 고민이 깊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