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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중에 주택거래 가 안되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 많다.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다.
나와봐야 시장경제에 반하는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
거래 통제. 세금중과 등으로 투자자가 사라진
주택시장은 보금자리 수억차익 발생 하는 것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 관리비 부담으로 큰평형으로 이전을 못하는 일주택자만이 시장에 남아 있어니 <수도권. 지방 대부분의 미분양이 40-50평대 고가 아파트>

이문제를 정치권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대책이 나올수 없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활성화 되는 시장이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수요 차단정책을 펼친 규제 때문이다.
일종의 세금인상과.신설을 목표로 둔 주택정책이었다.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일가구 일주택만 가져라 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무주택자가 있기마련인데 이무주택자에게
정부에서 모두 임대주택 공급 해줄수 없는것 사실아닌가?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전.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이 민간 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니
그님들이 바보인가? 은행금리 보다 수익이 적어니

시장에 헐값매물. 미분양 12만세대.재고가 쌓여있어도 매입하지 않는다

결국 세금중과 규제로 수급이 맞아 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
거래 실종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였다.

주택이란 국민의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인데
여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세금제목만 나열해보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더구나 홍준표라는 인물은 좌파도 아닌것 같은데..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있다고 강남 3구만지정하여 양도세 10% 추가 부담하는 법을만들었는데도 강남 출신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 처럼 가만 있었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졍하여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있나?
포플리즘도 이런 3류 포플리즘이 없다. 이것이 배아픈 서민들 달래주는 서민정책인가?

강남 3구는 양도세 최고 세율 35%에 10% 추가하면 45%. 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9.5% 세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2주택부터는 장기보유 물가상승을 반영도 안해준다. 결국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방훼을 한것이다.

이런 세금내고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올리 없는것 당연하다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유예. 일시적으로 감면 이런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

미분양 12만세대 36조원의 재고 상품이 쌓여 있는데도 돈아 아무리 많아도 사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정책을 고수 하는나라?

정말 웃기는 정치인. 관료. ,시장경제 이다.

투자자가 없고
무주택자. 일가구 이전희망자만 있는 주택시장에
수도권.지방에 수백만평 택지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것이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만든 세금 제목과 세율. 종류 나열해보자


1. 취득세.
2. 등록세...각각 2%...*올해까지만 50% 감면정책 실시중

3. 재산세 7월

4. 재산세 9월...년간 인상한도율이 150%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민에게 세금 인상한도를 수백% 정해놓고있는
나라가 어디 지구상에 어디 있나? 노무현이 쳐놓은 덫을 치우지
못한 규제 때문이다.

5. 종부세:
토지와 주택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보고 부자세
매년 0.5-2% 내놓아야 한다.

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대한민국
이다. 아무도 위헌 신청 하지 않는 나라이다.

7. 양도세: 최고세율35%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니 최고세율이 10% 추가하여 45%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가 걷어간다.

10.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집없는 서민에게 시세의 30%에 전세주는 애국자를 매국노로 변질시켜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줌으로 다주택자가 사라지고있다. 결국 시중에 여유주택이
모자라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11.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12.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피해를 주고 있다.

13.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하는나라에서 분양가격 자체를 허가 받아야한다.

주택거래를 하면 구청에 거래가격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일종의 거래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 거래를 하지 말도록하는 차단 정책이다.

14. 중개수수료 0,2-0.9%

15. 이전등기 수수료

동해건너 일본은 주택 숫자에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20%이다.

미국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이 고가.저가 주택 구분않고 동일세율 적용한다.

우리처럼 고가 주택은 누진적 세율로 강남의 38평대 년간 300만원의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것은 노무현이 만든 좌파적인 적개심에서 만든 세금인데 이 대못을 뽑지 않고 사용하는
이명박정부 역시 노무현의 대못앞에 무릎 꿇은 결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