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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중에 주택거래 가 안되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 많다.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다. 나올수 없는것이다.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데..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 거래 통제. 세금중과 등으로 투자자가 사라진
주택시장은 보금자리 수억차익 발생 하는 것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 관리비 부담으로 큰평형으로 이전을 못하는 일주택자만이
시장에 남아 있어니 이문제를 정치권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대책이 나올수 없다.
<수도권. 지방 미분양의 90%가 대형평형이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활성화 되는 시장이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읒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수요 차단정책을 펼친 규제 때문이다.
일종의 세금인상과.신설을 목표로 둔 주택정책이었다.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일가구 일주택만 가져라 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무주택자가 있기마련인데 이무주택자에게
정부에서 모두 임대주택 공급 해줄수 없는것 사실아닌가?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전.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이 민간 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니
그님들이 바보인가? 은행금리 보다 수익이 적어니

시장에 헐값매물. 미분양 12만세대.재고가 쌓여있어도 매입하지 않는다

결국 세금중과 규제로 수급이 맞아 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
거래 실종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였다.

주택이란 국민의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인데 여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세금제목만 나열해보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세금내고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올리 없는것 당연하다

미분양 12만세대 36조원의 재고 상품이 쌓여 있는데도 돈아 아무리 많아도 사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정책을 고수 하는나라? 정말 웃기는 정치인. 관료. ,시장경제 이다.

투자자는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아예 매장시켜거 시장에 나올수 없고
무주택자. 일가구 이전희망자만 있는 주택시장에
수도권.지방에 수백만평 택지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런 엄청난 공급과잉시대를 맞이하다보니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것이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만든 세금 제목과 세율. 종류 나열해보자


1. 취득세.
2. 등록세...각각 2%...*올해까지만 50% 감면정책 실시중

3. 재산세 7월

4. 재산세 9월...년간 인상한도율이 150%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민에게 세금 인상한도를 수백% 정해놓고있는
나라가 어디 지구상에 어디 있나? 노무현이 쳐놓은 덫을 치우지
못한 규제 때문이다.
5. 종부세:
토지와 주택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보고 부자세
매년 0.5-2% 내놓아야 한다.

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대한민국
이다. 아무도 위헌 신청 하지 않는 나라이다.

7. 양도세: 최고세율35%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니 최고세율이 10% 추가하여 45%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가 걷어간다.강남3구는 49.5% 부담이다.

10.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집없는 서민에게 시세의 30%에 전세주는 애국자를 매국노로 변질시켜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줌으로 다주택자가 사라지고있다. 결국 시중에 여유주택이
모자라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11.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12.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피해를 주고 있다.

13.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하는나라에서 분양가격 자체를 허가 받아야한다.
주택거래를 하면 구청에 거래가격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일종의 거래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 거래를 하지 말도록하는 차단 정책이다.

14. 중개수수료 0,2-0.9%
15. 이전등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