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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활성화 되는 시장이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읒것이 현실이다.

수요차단정책을 펼친 규제 때문이다.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일가구 일주택만 가져라 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무주택자가 있기마련인데 이무주택자에게 정부에서 모두 임대주택 공급 해줄수 없다.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전.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이 민간 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니
그님들이 바보인가? 은행금리 보다 수익이 적어니

시장에 헐값매물. 미분양 12만세대.재고가 쌓여있어도 매입하지 않는다
결국 세금중과 규제로 수급이 맞아 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
거래 실종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였다.

1. 취득세.
2. 등록세...각각 2%...*올해까지만 50% 감면정책 실시중
3. 재산세 7월
4. 재산세 9월...년간 인상한도율이 150-%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민에게 세금 인상한도를 수백% 정해놓고있는
나라가 어디 지구상에 어디 있나? 노무현이 쳐놓은 덫을 치우지
못한 규제 때문이다.

5. 종부세:
토지와 주택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보고 부자세
매년 0.5-2% 내놓아야 한다.

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대한민국
이다. 아무도 위헌 신청 하지 않는 나라이다.

7. 양도세: 최고세율35%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니 최고세율이 10% 추가하여 45%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가 걷어간다.

10.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집없는 서민에게 시세의 30%에 전세주는 애국자를 매국노로 변질시켜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줌으로 다주택자가 사라지고있다. 결국 시중에 여유주택이
모자라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다.

11.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12. 개인재산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피해를 주고 있다.
13.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하는나라에서 분양가격 자체를 허가 받아야한다.
일종의 공급 차단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