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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가 공급하나요?

정부가 최하 극빈층에게 장기 밍대.영구 임대 조금 공급 합니다.

그것도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lh공사 빚이 자그만치 118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이하에 전세놓아야

전세주택이 공급되는것인데...노무현 정권 시절 부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부치고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다 보니 투자자(투기꾼)는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전세수요는 계속 발생하는데..공급이 모자라니 전세대란

즉 전세가격이 폭등 하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오래 가다보면

결국 시세 보다 높은 전세주택이 등장 할것이고

전세주택이 사라지고 월세주택이 정착 될것입니다.



취득시.....4.6%의 취등록세. 여기에 중개 수수료 합하면 5%가 넘는 금액이 매매가외에 소요됨니다.

보유시.....7월 9월 재산세 2번에 6억원이 넘어면 12월에 종부세 까지내놓아야 합니다.

보유세 년간 인상 한도가 150% 정해놓고 매년 수십%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율로 인상하다 보면 결국 근로소득세 보다 많은 주택의 보유세를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벌써 강남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보다 많이 나오는 님들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이다 보니 누진적 세율로 적용한 결과 입니다.



남양주 33평은 2억5천만원 시세에 년간 재산세가 30만원

강남은 33평은 9억원 시세에 년간 재산세가 300만원



시세 대비 2.5배가 안되는데 재산세 는 10배 내놓아야 하는 구조임니다.

미국은 고가.저가 주택 공정하게 균등 과세 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는데

보유세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노무현정권 시절 적개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덫에 걸려 있는것입니다.



취득. 보유세시 세금이 너무 과하다 보니

결국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는 세대도 많아지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덫에 걸려 투자를 하지 않어니

전세 주택은 모자라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니 가격 폭등을 맞이 하고 있는것입니다.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앞모습 투기적 현상을 잠시 멀리하고

뒷모습을 보고 전세주택 공급원으로 다시 시장에 불러 들여야

미분양 주택 해소하고 다시 건설 하는 수순으로 가서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주택자 중과 제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까지부담하고

해마다 수십% 인상되는 재산세 체제 하에서는 주택에 투자하는 님이 있을리 없습니다.

이런 덫을 치워야 하는것이 대책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돈과 시장을 속일수 없습니다.

돈은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면 그 시장으로 들어갈수 없는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포플리즘에 젖어 우리도 부자 혼내 줄수 있다 입만 뻥끗하면복지 타령이나 하는 정치집단. 관료집단. 영혼을 팔았어면 팔았지 이 많은 세금 없애지 못하니 전세대책이 나올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