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LH 재무상태…이대로 가면 2018년 빚 325조
매일경제 | 입력 2010.12.29 17:35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광주

------------------------------------------------------------------------

부채가 118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

1000명이 넘는 인원 감축과 급여 10% 감액 대책을 발표 하였다.이것이 대책인가?
민간이 하여야 할 주택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빚내어 하다가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제발 정부 입장에서는 최하 극빈층 5% 이내의 가구 숫자의 영구 임대. 장기 임대만 건설 하고 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민간 임대 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고 그 대못 뽑아달라고
535만표 차이로 대승 시켜 주었건만 오히려 대못을 2개를 더 박았습니다.

대못 하나..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는 정권이라고 선동하면서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 부담시키는 대못을 깊히 박았다...기존 최고 세율 35%에 10% 추가 하면 45%. 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9.5%의 양도세률로 부과 하니 거래가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면서

결국 어느정도는 걷혀야 할 세금마져 거래가 없어 전혀 걷히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
하였어니 이것이소탐 대실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못 둘.....다주택자들이 주택에 투자하여 세월가면 매매가격 상승하여 시세 차익볼려고 우선 시세의 절반 이하에 전세 임대놓고 있는 전세주택에 전세 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고 대못을 박았다.

결과는 다주택자들이 바보인가 이익이 엿보이지 않고. 재산세 2번에.종부세에 양도세중과에,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까지 부담하고 차익이 발생 할리 없는것 알고 투자를 기피하다보니 재고주택은 10만채나 쌓여 있는데 전세주택은 모자라는 현상이발생 하였다. 결국 시중에 전세주택 공급이 안되어 전세가격 폭등이 계속 되고있다. 누굴위한 세금폭탄 정책인가? 소"는 잃었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한다. 전세사는 서민들만 애통을 태우고 있다.

LH공사가 벌려 놓은 수백개의 사업장 어느곳 하나 없애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있다.
정치인들의 연고지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려고 고심하다보니 이렇게 포기 하는 사업 발표를 못하고있는것이다.

하루 빨리 빚잔치 하고 LH공사는 없애야 할 기관이다.
정치인들이 수요도 없는 자기 연고지에 엄청난 택지개발 하도록 하고 보상금풀어 지역 기반을 무너트리는 행위는 팔리지 않는 토지와 주택 만들어 결국 그 토지대금, 아파트 공사대금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는것이다.지역이기주의의 후유증이 발생 하고있느것이다.

주택공급은
그냥 나라의 주체성을 따라하여야 한다. 정부가 간섭이 너무 심했다,지금이라도 시장경제.시장자율로 가야 맞는것이다.
세금도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너무 세금 종류가 많다. 무려 17가지나 된다.
말이 안되는 나라이다.1-2가지로 줄여야 하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세금 중과 상태는 종국에는 집값이 상승 할수 밖에 없는구조이며
일시적인 하락세는 있을수 있어나 곧바로 이많은 세금이 원가에 보태어져야 하는것이 시장 경제임으로 무주택자는 세월이지나면 그만큼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
세금종류 나열해보자 세계 어느나라가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이렇게 많은 세금제목을 갖다붙여 걷는나라가 어디 있나?

1. 중개 수수료 0.2%-0.9%
2. 취득세 2.3%
3. 등록세 2.3%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 12월 기존 보유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시 부과
7. 양도세 최고 세율 35%
8.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9. 강남3구는 양도세 10% 추가 부담
10. 다주택자는 징벌적 양도세율 60%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2.주택 임차료에 대한소득세
13.재건축 재개발시 개발 부담금 부과
14. 재건축 재개발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15. 등기이전수수료
16. 최초 주택신축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 업체가 또한번 부담
17. 다주택자 임대사업시 주택공지가가 대비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18. 장기수선충당금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