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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심각합니다. 전국적을 통계상 10만세대 중 수도권이 3만세대 지방이 7만세대라고 하지면 어디까지나 통계이고 통계 숫자에 잡히지 않는 물건 까지 합하면 10만채가 훨씬 넘는 수준일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 입니다. 특이한 점은



미분양 대부분이 40-50평-60평대 입니다.20평대는 아예 없고.

왜 남아 도는 주택 투자자도 매입않고 실수요자도 매입을 기피하는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언론도 시민단체도 정치인도 모른채 하고있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얼마전 출장일로
대구 수성구 엘 가니 준공후 50층 이상의 아파트 서울의 타워펠리스 같은
수개동이 서있는데 (서울의 강남같은 지역)



저녁에 보니 물꺼진 창이 80% 정도 . 옆에 있는 중개업소에 들러 물어 봤습니다.
왜 미분양인가? 돈있는 님들이 사서 임대 놓어면 안되나?

이 모두가 대형 평수라 관리비.재산세.종부세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고 있어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내년엔 취득세. 등록세 도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4.6%를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쳐도 여간 미친짓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로 볼때 얼마나 비효율적인 돈" 낭비 입니까?

소탐 대실이지요 국민 상대로 세금 덫을 쳐놓고 기다려 봐도
덫에 걸리지 않는것입니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없는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니
시중 유동자금이 수백조원이 넘쳐 흘러도 여길 쳐다보지 않는것입니다


투자자는 미분양 대형 평수에 투자하면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양도세율 60%를 부과 하고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부과중이지만 언제 소급적용할지 모른상태) 종부세. 재산세.매년 150% 한도내에서 계속 인상시키니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란 우선 헐값에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이하에 전세주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인데 상승효과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지방은 보급율이 100% 넘어서 상승효과도 미미할것이라는 예측으로 지금 투자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형 평수(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과세.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150%.유지하는한 6억넘는 주택 종부세 부과등으로 소득수준이 따라주지 않아 기피하는 주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은 2만불인데 5만불의 미국보다 더 많은 세금 종류와 세금을 걷고 있어니

자연적으로 30-40평대 거주하는 님이 50-60평대에 들어갈리가 없는것입니다.

그냥 기존의 주택에 꾹 눌러 살고 있고
아이도 하나만 놓아 잘키우자로 인구감소는 불가피 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도 없고 결국 그 후유증은 순환매매가 안되니
밑바닥10- 20평대 입주하여야 할 서민들의 주택이 모자라 전세대란을 겪고 있고
소형평수 품귀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매입기피.전세집 선호 현상으로
전세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에 주렁 주렁 달려 있는 세금 제목이 16가지나 됨니다.
노정권 시절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2개나 대못 을 더 박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도 강남부자 혼내줄수 있는 정당이다 지지해다오 ? 아닐까요?
말만 꺼내면 복지! 서민 위한다고 경쟁 벌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못?



하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집없는 서민에게 떠넘겨라 하는것과 다를바 없지요

둘 : 강남 3구 주민은 부자들이니 양도세 10% 더 부담 하라. 포플리즘 정책 남발

주택은 국민의 필수품 기본권리입니다.세끼 밥먹는것과 같은 분류입니다. 이런 기본 권리에 이많은 종류의 세금이 덕지 덕지 붙어 있어니 원가 상승은 세월만 지나면 년간 10% 이상 보테어져 집값 상승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되면 상승분 만큼 무주택자는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폭락 할때도 있지만 종국엔 상승 장세로 돌아서는것이 과거의 사례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을 취득 , 보유,매도시 내놓아야 하는 세금 .수수료.부담금 명세표


1. 중개 수수료.0.2%-0.9%

2. 취득세 2.3%

3. 등록세 2.3%....실거래가 대비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 12월...토지와 주택 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간주 부자세 부과



7. 양도세 최고 세율 35%

8. 강남3구는 부자 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

9.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양도세율 60%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1.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



13.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수십년되어 헐은 주택 다시건설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방훼를 놓고 있음

14.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는 사유재산임에도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15. 등기이전 수수료

16. 최초 준공한 주택은 곧바로 이전되어 분양자가 취득세.등록세 내는데도
건설업체가 또한번 취득세 등록세 납부로 이중부과 하고 있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