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부동산 매매시의 취등록세가 예전처럼 4% 대로 환원됩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판에 이건 뭐 엎어진 사람 즈려밟기랍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이 심히 부족하니 그간의 감면시한을 종료한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한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라고 판단한 듯 하네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조차 전세 구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일부 논객께서 곧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질 것을 염려하셨는데 지방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매매가보다 12월 현재 전세가가 더 높은 실정이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매매가의 100%로 전세를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전세권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고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에 법무사들만 희희락락 배부른 모습이구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먼저 전세가가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택을 사서 임대해야만 전세 공급이 되는 것이구요.
취등록세 50% 감면 기한은 좀 더 연장되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