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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좋은 제도이다.

싯가의 30%-40%에 각종 세금.수선비 모두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두고 보면 안다.느껴질것이다.
현재의 가진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제도하에서는 전세집이 발생 할수 없다
그렇다고 무주택자에게정부가 100% 임대주택도 공급 할수 없다.
lh공사의 빚이 108조 일일 이자만 80억원이다.


전세집이 존속한다면 시세보다 높은 전세주택이 등장할것이다.
세금.즉 보유세가 년간 수백만원. 수선비.투자금액에 대한 금리등을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있다.



왜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한마디로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아도 선진국이라도 집없는 가구주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중진국은 훨씬더한 편이다. 선진국은 모두가 월세주택이다.그러므로

여당.야당 싸잡아 골수 좌파인물들이 좌지우지 하는 대한민국처럼 한쪽만 세금으로 몰아부치니 임대하는 전세주택이 없어지고있느것이고 영국은 공정하게 가진자와 집없는 임차인 모두가 유리한 세금부과로 월세받는 주택이 계속 공급되도록 세금제도로 배려 한것이다.



정치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아무리 두들겨도 공짜로 전세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금액만큼 투자하는 님이 있어냐 하는데
그님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세금폭탄으로 조져버리는 "우"을 범한것이다.
이런 세금폭탄의 후유증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부자감세"소리쳐봐야
서민들의 배아픈 심정을 달래줄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서민들과 관련없는 경제연구소.시민단체.언론 모두가 모루쐐로 일관 하고있다.



그댓가는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이 떠안아야 한다.
전세주택이 지금 월세주택으로 전환되고있다.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될시는

년10%의 이자로 환산된다.
보증금 천만원 인상대신 월 1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1억원이면 1백만원 송금해야 하는 세월이 된것이다.



그리고 전세주택이 모자라 전세대란이 일어나도 대책이 나올수 없다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서도 없다.

보증금이 수천만원 수억원 인상되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은 몫돈을 일시에 융자낼수도 없이 년10%의 이자를 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이런 추세가 계속될것이다.



정치인들은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
65세 넘어면 종신 연금까지 챙기기때문에
년간 150%까지 인상하도록 보유세 인상한도를 정해놓아도 아무지장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