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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폭등을 예방할려면 시중에 여유주택이 많이 나와야 한다.

시중의 여유주택/ 즉 다시말하면 주택에 투자하여 나중에 세월지나 차익을 얻을려는 투자자가 많아야 시세의 30-40%에 전세주택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저렴해 진다.

그런데 주택에 투자 하는님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년간 보유세 인상한도를 150%로 정하여 놓고 집값은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수십% 인상하여 고지서를 남발 하는 나라가 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차익 과세를 60%로 정해놓고 .일시적 유예 정책으로 꼬드기고 있지만 신뢰성을 잃어 투자 하는님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전세집이 점점 없어지고있는것이다.

전세주택이 남아 있다면 향후 전세가격은 보유세. 수선비 투자비용에 대한 예금금리 감안하여 시세 보다 높은 전세주택이 등장 할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론이고

그렇게 갈수 밖에 없도록 각종 세금신설과 인상을 하고 있어면서
한편으로는 전세가격 폭등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로 메꾸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세금제목만 10가지가 넘는다.

이많은 세금내고 주택에 투자 하여 시세의 30%에 전세줄님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참여정부의 강남 죽이기.버블세븐 저주하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유발 하였고
다음으로 폭등한 주택가격 대비 양도세.종부세. 재산세. 등 수백조원을 걷어 사용하였다. 어찌보면 의도적인 집값 인상 세금 인상 수순으로 간것으로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류의 세금 한가지도 없애지 못하고 찔끔조정하고 한시적 유예 정도의 찔끔 정책만 남발하여 근본적인 집값 안정. 거래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정책을 내놓을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지금 시중에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도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전세주택 등장과 또한번의 수급 차질로 폭등 장세가 다가 올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거래 가격과 전세가격 이 하향 안정세로 거래는 활발히 전개되는 꿈은 절대로 일어날수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주태가격은 취득과 동시에 세금+ 투자비용에 대한 금리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인상되어야 거래가 일어날수 잇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