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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전세제도이다.선진외국은 전부가 월세주택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만의 전세제도 과정은?
돈있는 투자가가 시중의 헐값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30%-40%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준다. 투자금액은 거래가격의 60-70%이다.
투자금액의 금리보다 더한 상승을 기대하고 세월을 기다려 차익을 챙기는 구조로
전세주택이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이어 왔는데

지금은 전혀 시장 상황이 다른게 변하였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청난 세금폭탄 투하로 그들이 집을 팔아버리고 신규 투자 하는님이 없어지다 보니 전세집 부족현상이 발생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보급율이 수도권은 100%를 넘지 못하고 잇다.
그리고 주거공간도 미국보다 월씬 좁은 공간에 살고있고
삶의 질이 떨어진 중진국 주택수준이다.



미래에 대한 주택 수요 욕구도 많은데 정치권이 주택갖고 장난치고..
세금걷는 도구로 집없는 서민 배아픈 심정 달래주는
포플리즘 정책으로 사용하다보니
미국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있다.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
주택은 무엇인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자 기본권리 챙취,소유 하도록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한다.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다보니 이제 조세저항이 미미하나마 발생하고있다. 근로소득세 보다 많은 보유세 부담이 강남 부터 시작인것이다. 매년 인상한도가 150%이다 보니 위험 수준까지 온것이다.



미국은 무주택자에게 금융으로 너무 심하게 도와준 결과로
무너져 내린것이고 보유세 체계는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균등세율로
부과함으로 불평이 없다.



우리는?

정치권의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간주하고
부자 혼내주어 서민층의 지지율을 끌어안는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후유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있다.



세계 어느나라가 주택에 이렇게 많은 수수료.세금.부담금을 만들어
국민에게 부과 하고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 ? 웃기는 나라이다.



실수요자도 버거운 세금이고 투자자는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징벌적 세금을
유지하고있다. 미래의 주택시장은 전세시장 사라지고 월세시장이 정착될것이다.
당연한 시장반응이다 미래의 주택시장 월세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많은 세금 내고 적은 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시장진입 어렵도록 법과 제도를 유지 하고있어므로 신규 투자자가 없고 전세주택 공급이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주택에 투자하면 어떠한 세금.수수료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나열해 보자.



1. 중개수수료..0.2-0.9%


2. 취득세...실거래가의 2%
3. 등록세...실거래가의 2%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재산세. 종부세 는 보유세로 년간 인상한도가 150%
매년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수십% 인상시키고 있다.



7. 양도세 최고 세율 35%

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9.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2.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주택.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개인재산인 주택.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15. 등기이전비용.(업체는 보존등기비용)


이런류의 세금 부담금.수수료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30평대에서 40-50평대로 이전할려고 하겠는지?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좌파정권 10년에 주택만 보유하면 부자로 격상시켜 엄청난 세금제목 만들고 신설하고 증액하고

하다보니 이제는 시장자체가 죽어버렸다.관료.정치권.시민단체 경제학자.언론인.교수 아무도 이런

류의 세금이 부당하독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죽은자식**아무리 만져봐야 소용없는것이다.거래가 일어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취득세.등록세 미분양 주택에 한하여 일부 감면 하고있지만 효과가 없다


양도세도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하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종부세가 기다리고있고

5년지나면 양도세 중과 제도가 기다리고있다.매년 재산세는 수십%식 인상되고있다.

예전처럼 수년지나 물가상승분이상의 차액을 기대할수 없는것 모두가 알고있다.
시장과 돈은 속일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체는 수천세대식 준공후 미분양 안고 신규 사업을 벌리지 않는다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는 정부가 간여도 못하는 실정이다
lh공사가 수백조원의 빚을 안고 임대주택 공급할리 없고.

결국 민간임대사업자의 세금폭탄 없애지 않어면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은 막을수 없다.

이런 현상이 1년2년후 절정에 다달으면 민심은 정치권을 탓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정치권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이런 장세가 오래 갈수 밖에 없다.
선거철이 한번 지나야 정신 차릴것이다.



주택산업에 연관되어 먹고 사는 님이 수백만명 된다.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경제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데

정치권 내부의 핵심 요직은 여.야 할것 없이 좌파인물이 득실대고 있어
좀처럼 이런 징벌적 세금폭탄 없애지 못할것이다.



결론은 대한민국 주택시장 미래의 전망은

하락지속.
전세가 폭등 ,
거래없는 시장 존속이 아닐까?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남았는데
과연 심판을 당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