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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 왔다 서울 시내 방방곡곡 전세집 찿기 경쟁이다.
가격불문이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시중에 여유주택이 없다. 순환매매가 되어 도시외곽으로 나가서 사는님이 있어야 하고 도심에 전세주택이 많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에 여유돈을 투자하는 님이 있어야 하는데
엄청난 양도세중과, 보유세 인상.종부세 부과 등으로 주택에 투자하는님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순환매매가 되지 않아 수도권 30-40km 바깥쪽에는 빈집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40-50-60평대 대형평수의 불꺼진 창이 너무 많다. 모두가 30평대 사는님이 옮겨가야 하는데 재산세를 년간 150% 한도내에서 인상하고 보유중인 토지와 합산하여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 부담으로 관리비 부담으로 대형평수로 이전 수요가 사라졌다.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까지 받아 챙기는 정치꾼들이 이런류의 세금은 푼돈이다.그러니 중산층의 내집마련. 내집보유에 뭐가 고통스러운가를 모른다.

법을 만드는 정치꾼들이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집값 하락과 상관 없이 해마다 수십%식 인상하고 미분양 주택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이다하고 꼬드기지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리도 없다.

예전에 그랬지 않나 노무현 집권시절 완전 소급하여 종부세 때리고 양도세 중과 제도 법을 만들어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하였다.

아~ 하 정부가.정치꾼들이 집권후에는 이렇게도 소급하여 많이 가진자 혼내줄수도 있는 나라가 되는구나...하고 모두가 느끼고 535만표 차이로 심판하였다.

다시 들어선 정권도 예전에 대못 박은것 뽑을생각을 하지 않고
비행기타고 외국 의 정상들만 만나 즐기는 여행과, 4대강사업 등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니 가을 이사철이 다가와서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이 넘는 시세로 가도 대책이 없고, 서민들이 살고있는 전세주택,전세가격이 수천만원 인상되고 심지어 강남 잠실지역은 억대 이상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런 심정을 알수 없다

그들이 누구인가?
전세 대책은 나올수 없는것이다.
원초적으로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다주택들을 혼내주는 법을 고수 하고 있기때문에
대책이 나올수 없는것이다.2011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까지부과하면 난리난다.전세주택이 씨를 말려 아예 월세주택시장이 형성될것이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월세)주택에 재산세를 부담하고있다.
공정한 계임이고 돈있는 님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