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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어느 중개업소에 들렀는데 8.29 대책에 물어 보았다그님의 대답은 간단 했다.

50평대 아파트 살아보고 각종 세금 관리비.등을 부담해봐야 주택거래가 왜 안되는가를 알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내집마련을 꿈을 여기고 살아 갔지만 지금은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주택거래활성화는 물건너갔다고 한다.

말로는 공정한 사회 친서민 외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치 않는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주택거래 현황이라고 한다.

강남 38평에 사는님 재산세 150만원 나왔다고 한다. 7월에도 마찬가지 년간 300만원 나온셈이다. 이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12월엔 종부세를 내놓아야 한다.고가 아파트 누진적 세율 체계때문이다. 남양주 33평의 재산세는 30만원이다. 거래가격대비는 3배정도 높은데 재산세는 9배정도 높다. 공정한 사회인가? 미국은 고가.저가주택 모두가 균등한 세율로 부과 한다.
좌파정권 10년에 그시절 만든 포플리즘 정책, 즉 부자들 혼내주는 시리즈 연속이다.

많이가지면 누진적이고 징벌적인 양도세율 60%.
많이 보유하면 누진적 보유세율 로 때려 잡는 숫법이 통하는 사회가 된것이다.

모두가 국민이 선임한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다.
그들은 입만 뻥끗하면 공정한 사회 서민을 위한 사회 만든다고 외치고 지지 해달라고 한다.
집권 여당의 간판은 중도 보수 간판이지만

내용물은 여야 모두가 골수 좌파 인물들이 좌지우지 하는 정치 싸움판이다.홍준표,이재오.김문수모두가 운동권 재야 골수 좌파 인물 들 아닌가?
옷만 바꿔 입고 부자 죽이기 중산층 몰살하기 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준공후 미분양 대부분이 40-50평대 아파트이다.
우리국민들 40-50평대 아파트 살면 안된다는 신호를 주고 어디 세금폭탄 한번 맞아봐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집없는 서민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전술이다.

이러한 형편이니 순환매매가 되지 않아 정체된 시장이 오래 갈수 밖에 없다.
주택은 무엇인가? 돈버는 수단인가? 아님 투자 수단인가?주거 수단인가? 세금걷는수단인가?

주택만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한것이다.
예전에는 수년.수십년 저축하여 내집마련하면 집들이를 몇번이고 하였다.
모두들 축하 해주고 부러워 하였는데
전세살이가 넘~ 즐겁다고 치켜 세우는 시대가 된것이다.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세금 제목만 열가지가 넘는다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온것이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서해건너 중국 공산당도 이런세금 체게 유지 하지 않고
옆나라 일본도 양도세율의 최고 가 20%이다.

내집을 가져봐야 좋아해야 하는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아니올시다로 변화 하였다.

매년 무조건 인상되는 재산세. 종부세. 실감 나는 세금중과가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일대 40-50평대 대부분이 준공후 미분양 이다.
엄청난 보유세에 양도세중과, 관리비 부담으로..

얼마전 대구엘 갔었다. 저녁을 먹고 시내로 나오는데 준공후 아파트 불꺼진 창이 넘~ 많았다. 용인 성복.지구 준공된 아파트 불꺼진 창이 대부분이 50-60평대 아파트 이라고 한다.
왜 우리 국민들 40-50-60평대 살면 안되나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좋은집.넓은집에 살면 방해하는 정치집단이 된것이다.

그러고도 한편으로 아이을 많이 낳어라고 유아 교육비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한다.
많이 낳어면 살아야 하는 주거공간도 넓어야 한다.

방2에 아이 셋을 키울수 없다.
기본권리에 너무 많은 세금중과 정책이 이런 부작용을 낳고있는것이다.
정치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20-30평대 사는님이 이전할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모두가 국민이 선임한 정치집단이
세금폭탄 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의 대못박은것 그대로 유지한 덕분아닌가?
모두가 그시절 집값폭등과 세금 폭탄으로 고통받았다. 그런데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니 결국 거래 없는 죽은시장으로 변한것이다.

그냥 시세의 30-40%에세 전세살면 더 없이 즐거운 삶이 되는 시대가 온것이다. 전세살이가 넘~ 즐겁다는 님의 말을 들어보면 실감 난다.

각종 세금이 덕지 덕지 붙어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수리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2년내지 4년 살면 보증금 을 조금식 인상해주면 되는것이다.

그리고 시세와의 차액만큼 은행이자만 계산하여도 얼마나 이익인가?
주택을 보유하면 좋아라고 집들이를 몇번이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내집이 짐이 되는 시대가 온것이다. 모두가 국민이 선임한 정치인들이 만든 작품이다. 그들은 선거철만 되면 내용없이 친서민.공정한사회를 외치고 지지 해달라고 하면서 집권하면 바로 눈알에 불을 켜고 세금신설과 인상에 열중한다.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은 지방 미분양에만 조금 감면 해주는 얄팍한 술수는 절대로 거래 활성화는 일어날수 없다.지방은 이미 보급율이 100%가 넘었다. 지방미분양 매입시는 취득세 뿐 아니라 보유세도,,아무른 세금도 없어야 하는것이다.주택이 토지와 합산하여 누적되어 6억원이 넘어면 엄청난 종부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이 모를리 없다.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세금 제목 나열해보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취득세.

등록세 각각 2% 실거래가 대비 부담이다.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년간 인상 한도가 150%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종부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보고 부담시키는 부자세인데정권이 바뀌면 없어질줄 알아는데 찔끔조정하고 모두
사용하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 모두가 보유세이다. 보유세 인상한도가 년간 150%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내집소유가 짐이 되는 시대로 변한것이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는것 아닌가?


양도세 최고 세율이 35%이고

강남 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으로 10% 추가 부담으로 45%이다.
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9.5%이다.
친북야당이 만든법이 아니다. 웃기는 일은
여당내 숨어 있는 좌파 정치인이 친서민 배아픈것 달랜다고
만든 포플리즘 작품이다.

우리나라가 년소득 9만불의 스웨덴인가?
그긴 면적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가 4백5십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정권이 바뀌면 고쳐줄줄 알았는데
그대로 고수하고 한시적으로 감면 정책으로 꼬드기지만 이미
정부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읻지 않는다. 언제 소급
적용 할지 모른 상태 아닌가?

미분양 주택 해결할려는 모습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소용없는 짓이다.언제 어느때 집값이 상승하면 이
세율소급 적용할지 모른다.

노정권 시절도 이법 처음
만들어 소급적용 하였고 ,모두가 아~ 하 이렇게도 세금
중과 만들어 소급적용도 하는구나 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것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돌려줄 채무를 소득으로 보는 나라가 되어 소득세를 걷겠다는것인데이소득세 만큼 집없는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인상하라는 말 아닌가?

공정한 사회의 법적용 맞는가? 친서민 정책 만든다것이 이것인가?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인상은 이사철마다 계속 일어날것이다.

이많은 세금내고 주택에 투자 할님이 사라진것이다.
그렇다고 돈없는 무주택자가 수억원 하는 주택을 마련 할수없지 않는가?

dti규제를 일부 완화 하였지만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빚내어 내집마련 하라는 정책은현실과 맞지 않다.

통계상으로는 20% 정도 융자내어 내집마련 하는것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

40평-5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도록 정부가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세금. 수수료.등을 도와 주어야 한다.

엄청난 누진적 보유세 체계 하에서는 우리국민들 삶의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넓은대지 (200-300평) 위의 60-70평대 주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품질과 면적임에도 우리는 40-50평 대 아파트가 부자들만의 소유물인양 엄청난 누진적 보유세 체계를 만들어 무지막지하게 매년 보유세 를 인상하여 걷고 있어니 소득이 이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삶의 질을 따라갈수 없다.

정치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건너갔다. 순환매매가 안되고있는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중간 중간에 엄청난 세금과. 보유세 인상.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것이다.
내가 세금걷는 관료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도록 세금을 많이 없애고 인하하여 거래를 유도하여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걷는것이 유리 할것인데

부자들에대한 증오심. 적개심이앞서다 보니 세금욕심을 너무많이 낸것이 원인이다,
폭탄을 설치해놓고 기다리니 일부 국민은 속일수 있을지 몰라도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는것이다
절대로 주택거래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거래는 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이 향상되고
조금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적게 소요 되어야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