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속된 말로 소탐대실의 조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것이다.

신의 직장에 다니는 님 치고는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세금은 18가지나 된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

국민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여야 한다.

내집마련을 미루는 이유가 다분이 여기에도 있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정권 교체와 함께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세계 이렇게 많은 제목의 세금을 걷는 나라가 없다.

정말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정말 이런 정책이 서민위하는 것인가?

아님 포플리즘 정책의 후유증을

알고도 밀고 나간것인가. 곧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것이다.



이런 세금 제목들이 점차 전월세 사는 님들에게

서시히 전가되고 있는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