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금 내는것 당연하다,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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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세입자가 세금 내는것 당연하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1/02/13 | 조회1026 | 등록IP 203.***.***.90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2억원 내집 보유한님은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두번 낸다.
5억원 전세사는 님들은 재산세는 커녕...수선비까지 집주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집주인은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 온갖 세금 다내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어니 전세임대 하는님들이 없어졌다. 수이깅 나지 않어니
당연한 시장반응이다.

영국은 월세 내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내고있다.
왜 일까? 이렇게 공평과세 함으로 시중에 월세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가격이 안정되는것이다.

세입자가 세금을 내지 않토롷한 한국은 그 댓가를 치루고 있다.
전세주택이 모자라 전세대란이..전세가격 폭등이 온것이다.

피장파장 아닌가?

영국은 세입자가 벽면에 못하나 박을려면 주인에게 허락받고
나갈때 완전하게 고쳐놓고 나가야 한다. 공평한 룰리 적용되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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