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집을 한채 가지고 살다가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 이하에전세 주는 님들을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린지가 6년전의 일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그시절 부터 전세대란은 이미 예고 되었다.

전세공급자를 세금으로 조져대니 공급이 안되도록 한것 아닌가?
그 댓가가 지금에서 시중에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시절 초저금리를 유지한 얼빵한 한은총재.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소형 아파트로 몰려가니 아파트 가격상승이 시작되어
수도권 전체로 번져 나갔다.
좌파인물들이 기회는 이때다 주택만 보유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다스리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그땐 모두가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까지 한 관료가 생각나고

자동차 보다 보유세가 적다고 선동한 국제청 고위 관료도 있었다

*자동차는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대중교통이 있어니

주택은 자가이던 임대이던 반드시 가구당 있어야 하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도 사치품인줄 착각하고 단순비교한 것이다.얼마나 무지한 관료인가?



결과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이익이 없어니 전세임대 하는님들이 사라지고투기꾼은 잡았는데 대신하여 전세집이 모자라는 현실을 맞이하여 결국 집없는 서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두마리 토끼는 다 잡지 못한다.



시장경제 원리대로 가만 놓아 두었어면 공급이 많아져서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매입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경쟁하여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 할것인데 인위적으로 세금폭탄으로 죠져댄 결과가 썩좋치 않다. 지금은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더더욱 전세집 씨"를 말릴 작정이다.



주택에 붙어 있는 세금제목이 18가지나 된다.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를 설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은 30평대는 이제 재산세가 년간 300만원 나온다. 그기 사는님들 불평은 근로소득세 보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더많다고 한다. 웃기는 나라가 된것이다.



그님의 말을 빌리면 집팔아 은행에 넣고 무주택으로 전세살면서 각종 복지 헤택 받고 싶다고 한다.

전세살면 저리 융자에 유아교육비지원에..치매약값 까지 지원해준다니 생각 해 볼일이다.



나라가 어찌 된것인지 전세살면 복지헤택 받고. 내집보유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 맞아야하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나 궁금해 한다.

연일 전세대란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지만

정작 원인은 정치권의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원인이다.

수익이 나지 않어니 팔아치우고 전세 임대물건이 사라진것이다.

당연히 수요는 많이 발생하는데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 이다.



앞으로도 전세물건은 많이 나올수 없다.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니 누가 싯가에 사서

그많은 보유세. 양도세 부담안고 시세의 절반이하에 전세 임대를하나?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다.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무주택자 전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가 없다.

선진제국도 40%이상이 무주택자이고 모두가 비싼 월세에 살고있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고있어면 심지어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혜택으로 시중에 월세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배려한 정책이다.우리는 정반대로 전세집 공급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때려 잡고 좋아들 하고있다. 결국 그 댓가는 전세대란을 맞이 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것이다.



작금의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과연 누구 책임인가?

많이 가진자 다주택자 책임인가? 아님 비싼 분양가를 유지한 주택업체 책임인가?

아니면 고집스러운 관료 들 책임인가?아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의 책임인가?



언론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소위 전문가집단 나리들 전혀 전세대란의 원인을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과연 그들의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주택에 붙어 있는 세금제목 1/2 수준으로 세율은 50%이상 인하 하여야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지금은 그 많은 세금 부담으로 이익이 전혀 없다.
1주택 소유하고 살면서도 엄청난 보유세 부담이 크다.

이런세금폭탄은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치권. 관료들이다.
그러니 전세대란은 영원하게 지속된다. 두고 봐라.

점점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빨라지고 미분양주택으로 시중의 주택공급도 감소추세이다 수요는 많은데공급이 없어면 가격 폭등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것을 전세가 상한제로 막겠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전세집 씨"를 말려 더더욱 어렵게한다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