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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시절 시중 여유자금이 갈곳을 잃어 주택가격이 강남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니

공급확대 정책은 커녕? 강남 부자들이 주택을 많이 사재기 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고율의 양도세,종합적으로 가구 합산까지 하여

매년 수백,수천만원 부과하는 종부세까지 세금폭탄 만들었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일러주기까지 하였는데 한술 더뜨서

이법을 헌법보다 고치기 더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고선

그 세금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제도로 만들고 나가니





덫에 푹빠진 정치인들?

그들의 선동이 이제 도가 넘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덫을 치워야 하는데도..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세대란이 와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닌데도

국토부 장관은 더이상 전세대책은없다고 못박았다.



덫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일부 다주택자들 한테 물어보니 걱정 말라고 한다.



좀더 이익을 크게 볼려면 고율의 양도세.종부세 유지 하여야 한다고 한다.

큰 이득을 볼려면 여타 님들이 주택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패막이(종부세,고율의 양도세)를 정부가 대신 해주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멀리 숲을 보는 안목인것 같다. 생각해볼 사안인것 같다.



결국 세금폭탄 덫에 걸려 투자자가 없어지니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주택 가격은 폭등을 하고있다.



다주택자들 그들은 투기꾼인가? 애국자인가?



1.투기꾼 논리

주택을 많이 매입하여 주택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급이 모자라도록 하여 집값을 올렸다?
그래서 집없는 서민이 주택을 고가에 매입 하도록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투기꾼이다.


2.애국자 논리

5억원에 아파트 사서 2억원에 전세주어 서민들이 시세의 50% 이하의
금액에 30평 아파트 살면?
5억원 시세에 주택을 사서 살고 있는 님들보다 전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
은 금융비용이 훨씬 적다.이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없는 서민은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시세의 50%이하의 저렴한가격에

금융비용 절감하고 년간 수십 수백만원 보유세 내지 않고

수선비 내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살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인데

전세주택 공급자가 다주택자 들이다.



3.현재의 시장상황

.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 약 3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건설업계는 신규 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주택사업 자체을 축소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매년 50만가구 정도 주택을 건설하여야 세대수 증가분 36만가구를 초과하여
주택보급율이 상승하고 좁은집에서 넓고 좋은 집으로 이전하는 수요도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정작 수요 촉진을 유발할 취득세 인하.재산세 인하 등 양도세 인하등

주택에 대한 투자및 수요촉진 정책은 전혀 나올 기미가 없다.

노정권이 만든 세금폭탄정책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유지 하고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지(2년간 일반세율 적용)

종부세는 헌재에서 부부합산금지로 조금 낮추어 진것과.

재산세 년간 인상 한도를 300%에서 150%로 낮춘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추가 부담하는 대못을 박았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보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고

대못을 박았다.

이런 엄청난 세금폭탄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나오니

주택가격이 상승 안하면 그것자체가 이상한것이 되었다.

4 정치권의 고민

이 미분양 주택의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정작 돈있는 님들은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수 없도록 종부세와.고율의 양도소득세, 재산세인상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등으로 가로 막고 있다
이런 악법을 부자들에 대하여 더 부자 되면 안된다는 허울좋은 선동을 계속하는 정치인스스로 발목을 붙들어 맨 결과 이다..

사유는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님이 많으니
집권 여당도 전세대란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류의 복지타령만 계속 하고있다.

지금서민은 전세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서민 위하는척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전부들 경제논리는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수작이다.



5 향후의 주택시장 변수?

종부세 자손 만대로 좋은 유산으로 유지하고

많이 가진자는 많은 세금 내어야 한다는 선동에 넘어 가주자.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하자.....생각할수 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으로 주택을 더 소유 하지 못하게
66%의 양도소득세 계속 물리는 법은 절대 변경 못한다.
그법이 서민에게 유리한것인가? 몇년은 더 시험해보자
생각해볼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몇년까지 갈것도없다.

이런 세금폭탄 후유증으로 지금 주택에 투자 하는님들이 사라지니

전세집 부족 현상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전세주택은 사라지고 월세주택이 정착될것이다

월세 임대료는 시중의 금리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하는데

결국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야 전혀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