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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무주택자 모두가 월세에 살고있다.

특이한 점은 월세로 임대하여 살고있는 주텍에 재산세는 월세입자가 낸다.

이런 정책 때문에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공급 된다고 한다.
임대자. 임차자 균형있는 조세정책 때문이다.

나갈때 못자국 하나라도 고쳐놓고 나가는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우리는? 못자국 수십군데..강아지 까지 키워 털이 날아 다니고
청소도 하지 안고 배짱있게 전세금 받아 나간다.

집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세 2번. 종부세. 보유세년간 인상도를 150% 유지하면서.

매년 수십% 인상하고 다주택자들이 전세집 공급원인데

이들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챙긴다면 60%의 양도세
여기에 주민세 10% 까지 지자체에서 뜯어가고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부자라고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시키고

그동안 전세보즘금 받은것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대하민국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하니

이런 세금폭탄 정책 하에서 수억원 들여 주택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이하에
전세줄님이 사라진것이다.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이익이 없어면
전혀 그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돈있는 투자자가 여유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에 전세임대로 내놓아야 전세집 부족 현상이 사라지는데
이많은 세금내고 어찌 이익을 낼수 있겠는가?
시중에 전세집이 나오면 안되는것 아닌가?

노무현의 위대한 업적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집없는 서민에게 수천만원 전세금 폭등으로 앙갚음을 할줄이야...누가 알았겠는가?

우선은 배아픔을 달랬지만

결국 그세금 접없는 서민이 떠안아야 하는것으로 결론나는 2011년

전세대란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