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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달려있는 세금 이 엄청나다

강남의 30평대 한세대 매입하면 적어도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이사비용 등이 6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중개업소에서는 아예 매매는 포기한 상태이다.

년간 5천세대 단지에서 20건도 채거래가 안된다고 한다.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 을 없애고 조정 하여야 거래도 살아나고

주택에 투자할님도 시장에 나설것인데 전혀 그렇치 않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전세가격이 폭등 하여도 대책이나올수 없다 세금폭탄 덫을 치워야 하는데

이세금없애면 부자감세 선동속에 겁에 질려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는 세상이 된것이다.



전세대란 원인과.대책을 나열해 보자. 토론방이니...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때

서울의 시내 중심가 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점점 외곽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세인상될 금액이 모자라니 외곽으로 밀려 나는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외곽에는 불꺼진 창도 많고 빈집 대란이다.

팔리지않는 준공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3만세대나 된다



이모두 대형 평수 이다. 40-50-60평대이고 분양가가 6억, 7억원. 9억원 수준이다.

이모두 년간 재산세 두번에 수백만원 내놓아야 하고 종부세까지 수백만원 내놓아야 하는

일종의 세금폭탄 덫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상품이고 이익이 없어면 거래도 줄어들고.임대도 마찬가지 이다 이익이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다. 전세가 반전세로.월세로.전세놓는 집 팔고 다른데 투자 하는 수순으로 가다보니

전세집이 부족한것이다. 주택을 상품으로 보지않고 주거용만 된다고 강조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택시장으로 돌아선것이다.반시장적 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수도권외곽의 대형 평수 빈집이 남아 돌고 있다.

그러니 전세는 살아도 좋은 주택인데 매입은 하면 안된다고

중개업소에서 상세히도 알려주는 시대가 된것이다.



그러니 도심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님들이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곳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비싼 가격도 부담이지만 거주하는 동안 살고있는 주택에서 소득도 발생 하지않는데

수천만원 취,등록세 부담에 매년 보유세 1천만원 수준을 부담이니 이전을 아예 포기하는것이다.

우니라라 소득수준은 2만불 중진국 수준인데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미국보다 5배나 많고 누진적 세금으로

물가상승율 보다 더 인상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수급 상황을 보면 재고 주택은 많은데 도심의 전세주택이 부족하다

결국 순환매매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이고모두가 엄청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부세.양도세때문이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9억원 주택 한채소유 하면 1주택자로 각종 세제 헤텍 많이받고 애국자이고

3억원 하는 주택 3채 소유하면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누진적 재산세와.종부세, 양도세 중과로 다스리니

결과적으로 주택에 투자 할님이 없어진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당연한 시장 반응이자 돈의 흐름이 주택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전세대란으로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느 바보가 매년 수천만원 보유세 내고 수선비 부담하고 수년후에 팔아 치울때 엄청난 양도세 내놓아야 하는데

수억원 투자하여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줄님이 어디 있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포플리즘 세금 폭탄 정책을

유지하면 전세대책은 나올수 없다.



아래와 같이 주택에 대한 세금 인하 철페.조정 이 되어야

주택에 투자할 님들이 조금이나마 발생하고 전세가격이 안정될것이다.



주택에대한 세금 철페,조정.인하 13가지 가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에 투자하는 님이 많아지고 전세집이 많이나올것입니다.



1,취득세. 등록세 현재의 2.3%를 각각 0.5% 수준으로

2.재산세 부과를 누진적 과세 체계를 미국처럼 균등 과세 체계로

3.보유세인 재산세 년간 인상 한도를 150%에서 년간 5% 이내로

4.이중적 과세인 종부세는 철페



5.1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세는 현행대로 유지 ( 8-35%)

1주택자 9억원 미만만 양도세 감면인데 이 금액을 20억원 정도인상이 필요.



6.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제도 60%는 페지하고

7.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한님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시는

물가상승율 1주택자와 같이 양도시 반영해주어야 투자금액 대비 이익이 발생,



8. 다주택자가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100% 감면 하고

9.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으로 소득세 부과 페지하여야

월세 전환되는 전세주택이 다시 전세주택으로 돌아 올것으로 예상



10.재건축. 재개발사업은 헐은 주택 다시 짓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함에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는지?
이것도 철페하여야



11.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도 조정하여야.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건설하면 당초 용적율 보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만큼
추가로 용적율을 허용( 30% 이상 주는) 헤택을 주도록





12. 다주택자들이 사업자 등록하면 의료보험료도 주택의 싯가대비 높게 부과
함으로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고 있음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하라는 것임.



의료 보험료 부담은 임대주택을 월세로 놓아 소득금액 발생시 의료 보험료
부과 하고주택이라는 재산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임대사업 자체가 성립됨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려면 동일지자체에 5채이상 보유하여야 하는것은 임대
사업 하지말라는 것과 다를바없음. 사업을 하는데 지역 제한을 하는 나라가
세계어디에도 없음.

(지역제한 철페. 보유세대 5채를 2채 이상으로 조정)



13,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양도세 10% 추가부담은 지역차별넉 포플리즘 정책임으로 철페 하여야 함.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