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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경제적으로 수급으로 풀지 않고
세금폭탄으로 수요 차단정책 적개심을 앞세운 세금 중과 정책을 도입하였기에
에전과 같은 부동산 호황이라는 단어는 사용할수 없는 시대가 된것이다.

그시절 지방의 토지와 같이 동거 않했다는 죄값으로 66%의 양도세를 부담시키고
한채 두채 더 매입하는님이 있어여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집에 살수 있는
현실을 무시한채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중과 정책을 도입하고

재산세외에 종부세를 도입하여 일시에 수천만원 내놓아라 하고 징벌적 고지서를
가정으로 배달시킨 그님이 갔지만 그 님이 한말대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고
해놓고 가겠다는 말이 적중하여그시절 만든 세금폭탄 정책 모두 살아있고 일시적으로 거래활성화를위한다고 취득세 기백만원 일시적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자체의 반발에 정부가 100% 보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이 고착화 된것입니다.
이런 세금폭탄 정책이 결국 거래를 중단케 하고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집만 찿아 나서는 일이 벌어져서 전세대란으로 정작 돈이 없어 전세 살아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 소득수준 대비 취득시 보유시 양도세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너무 많은것이 걸림돌이 되어 호황기에 접어들수 없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많은 세금 수수료 부담금내고 어떻게 내집마련 가능하고 임대사업이 가능할까?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 재개발지역 주택.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소요.법개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함)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부담
등 총 18가지.



정권 교체와 함께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


전세주택 공급자는 주택에 투자해 시중에 전세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은 매입가의 30~40% 수준으로 전세임대를 놓고 이후 매매차익을 챙긴다.

이를 두고 투자 혹은 투기라고 부른다.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현재의 지나친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시중에 나오지 않다보니
10만채의 미분양과 준공후 빈집대란.전세집 부족사태로 번져나갔다.

이런 세금폭탄이 고착화 되어 진행되면 절대로 부동산 호황기는 올수 없다.
이많은 세금 ,수수료.부담금내고 수익을 낼수 없도록 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돈과 시장은 이익이 엿보이지 않어면 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