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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체가 일가구 일주택자 될수 없다. 선진국도 40%정도가 무주택자이고
월세주택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 이제 세금폭탄 맞고 사라질 위기이다.
살고있는집 외에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이하에 전세임대하면
전세사는님들은 그것을 발판으로하여 저축하고 내집마련하는 수순이었는데

한채 두채 더 소유한님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는 정책
노무현 정권시절의 대못들 하나도 뽑지못하고 우물쭈물 한시적 감면 카드만
흔들다가 3년세월 보냈다.당초부터 한패거리 집단인것을 지방선거때 국민들이 심판 하엿다.

대한민국 주택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종ㅂ세)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적혀 있다. 한도가 150%인데 올해는 30%정도만 인상하니
그리 알아라...인심쓰는 행정이다.

물가 상승율을 3%이내로 하겠다는말 믿는님 없어야 한다.
소득도 없는 살고 있는 주택에 재산세 인상한도를 150%하는 인간들
그님인들 수십억원 소유한 부자가그리 많치 않을것이다.

그님도 옷벗고 나와서 연금으로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보고
전세집 구하려 중개업소에 들락거려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 석자 전화번호 적어놓고 기다려 보아야 실감 할것이다.

연금으로 재산세 7월 재산세 9월 12월 종부세 내보아야 느낄것이다.
무엇을? 엉터리 세금제목 만들고 다듬어서 국민 괴롭힌것을 말이다.

주택거래가 없는사유는 간단하다
일주택자인 실수요자도 한번옮겨 볼려면 중개수수료.이사비용.취득세.등록세
인테리어 비용 합하면 수천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주거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당한것이다.일시에 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세금은 서민들이 감당할수 없다.결국반전세가 나온것이다.

수도권 변두리 40-50평대 대부분 빈집이다. 왜?그길 들어가면 비싼관리비와 재산세 2번에 종부세 년간 수천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순환매매가 안되도록 6억원.9억원의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세금폭탄 안겨준 결과이다.

시장경제란 돈이 있는 님들이 주택에 투자하여야 집없는 님들의 전세집이 공급되고 가격도 안정되는것인데 일시에 집값이 폭등하였다고 화들짝 놀라서 엄청난 세금폭탄 으로 다스리리 결국 그후유증은 부메랑이되어 집없는 서민들이 찿는 전세집을 없애게 만들어 더더욱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