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정권의 눈치보기는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로 극에 달한 느낌이다. 전쟁에서 장수의 가징 큰 결점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이다. 삼국지의 원소가 큰 군세에도 불구하고 조조에게 진것은 바로 이 눈치보기와 결정유예에서 비롯되었다. 초한지의 '역발산 기개세'의 항우가 한량인 유방에게 진 이유도 '도장의 모서리가 헤어질 정도로 결정을 못하고' 왕들의 봉토를 나누어 주지 못한 우유부단함에서 원인을 찾는다.

3.22대책은 거래활성화가 목표란다. 그런데 어느하나 결정해 놓은 것이 없다. 눈치보기의 지존이다. 취득세 50% 감면은 시기,지자체와의 조율, 대상 등 어느 하나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눈치보기 만 하고 있다. DTI규제 부활을 하겠다고 했지만 범위를 15%까지 넓히겠단다. 그런데 지역과 대상은 확정하지도 않았다. 눈치보기의 달인 수준이던지 아니면 이정권의 정책 수립 능력의 한계이던지...... 당연히 거래의 올스톱이 나타난다. 논란이 되는 정책이라도 정부가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면 살아있는 시장은 순응한다. 시장의 자기치유 능력이다.

아무리 선거의 표가 중요하다고 하여도 이런 꼼수를 4년이나 썼으면 이제 국민도 다 안다. 3.22는 거래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라 선거의 표 활성화 정책인 것을.....

전세 대란의 해결은 공급의 확대와 거래활성화로 풀으면 된다. 4대강 공사를 중지하고 그 돈으로 임대아파트 지어 공급확대하고 부동산에 있는 많은 규제를 해제하면 전세난 해결된다. 시장 기능이 살아나면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된다. 특히 식료품비 인상의 일정부분의 원인인 4대강 사업을 빨리 중지하면 야채값도 내려간다.

이제라도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선거 표 활성화 대책 대신 정말로 중산층이하 서민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거래활성화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