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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고 대통령이 된님이 집권후 바로 주택에 대한 세금부터 인상하고 만들고 시작 하였습니다. 왜? 집만 소유하면 부자이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미국보다 많은 보유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소득수준이 5만불. 우리는 채 2만불도 안되고

미국은 주택의보급율이 140%. 우리는 110% 토지면적.주택의 질적 수준 자체가 상이 합니다.



미국은 최초 취득가기준으로 년간 1.25% 보유세를 걷습니다.



30년전 2만불에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은 60만불하더라도

2만불의 1.25% 그대로 걷습니다.(캘리포니아 주 기준)

왜? 주택이라는 상품에 소득이 발생 하지않고 국민의 필수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본권리 필수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격상하여

부자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좌파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미국의 보유세

나이들어 연금으로도 낼수있는데

우리는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를 150% 해놓고 수십% 싯가대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30평대는 3백.4백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기사는님 근로소득세 보다 더 많은금액입니다.

누진세율이고 해마다 수십%인상하고 싯가대비 부과 하는 법을 노무현정권시절 만들었지요.

그러니 모두들 집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살이를 원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산세.종부세 미국보다 5배이상 많다고 미국현지 교포가 말했습니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 내놓아야 하고

집을팔아서 저렴한 시골로 이사가야 하도록 만든것입니다.



대한민국


* 2년이상 보유 6-35% 양도세율
*1년이상 2년미만 40%의 양도세율
*1년 미만 1주택자.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
* 1가구 3주택 이상자 60%의 양도세율
*양도세의 10% 주민세 별도
*취득세. 등록세 각각 2.3%식.

*보유세: 거래싯가의 0.3-2% 누진세율 적용. 6억원이상은 종부세로 한번더 부담.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 150%적용

미 국



*1년이상 보유 양도세 최고 15%
*1년미만 차익에 따라 10-35%
*더 비싼집 사면 양도세 면제, 더 싼 집사면 차익만큼만 양도세 부과
*취득세 없음(일부지역 등록세도 면제)

*보유세: 캘리포니아 주 기준 최초 취득가의 1.25%





영 국



*1주택자 차익 규모 상관 없이 양도세 면제
* 다주택자 기본적으로 20-40% 세율
-일부 실거주 요건 충족시 면제(대부분 20% 적용)
*재산세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에게 부과,
* 세입자에게 공제 혜택 다양하게 부여



일 본



* 10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 차익
6천만엔 이하면 10%, 6천만엔 초과면 15% 양도세율
* 5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적용
* 5년미만 보유면 양도 차익의 40% 납부



호 주


*양도세 일반 소득세와 합산 과세
*상업용. 신축 주거부동산 구입시 10% 부가 가치세 부과
* 증여세 없음
*얼마전 주택경기 활성화 대택으로 주택 첫구입자 2200만원 까지 정부가 지원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