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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들어 규제를 혁파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오히려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과연 집권 4년차의 성적표는 어떤가?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단독,다세대 등의 가격은 반토막 내고 거래도 올 스톱시켜 놓고 0.1% 상류층의 재산인 주식,고급빌라의 가격은 이와중에도 천정부지로 올려 놓았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는가? 상류층,특히 집권층의 재산은 그리도 쉽게 뻥 튀기 하면서 서민들의 재산은 반토막 내버리는것이 국정목표라니......

이 정권의 목표가 집값을 잡는 것이란다. 아니 정권의 목표가 그렇게 미시적이란 말인가? 국민의 행복 증진 이 라든가, 사랑이 가득한 사회 같은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세울 수가 없는가? 아마 그 옛날의 칸트가 주장한 것과 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공리주의를 국정 목표로 정했다면 0.1% 초상류층만을 위한 DTI,LTV 같은 정책은 아마 진작에 혁파하였을 것이다. 다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정권에 표를 보낸 우민의 헛된 기대겠지만....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아마 상위 0.1%를 위한 규제인 것 같다. 어떻게 서민이 대출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대출을 막아놓으니 집 한 채 살려고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서 겨우 사나 싶었는데 제1금융권의 싼 이자는 규제에 막혀 버려 할 수 없이 비싼 고금리의 제2,3 금융권으로 가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린다면 DTI, LTV같은 규제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주식, 고급빌라 ,고급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투자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어떻게 자기 돈 만으로 그 비싼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느냔 말이다. 서민은 계속 전세나 월세 주고 살으라는 것이 현 정권의 의도된 규제의 속성이며 변명인 것이다.

가계 부채의 부실을 운운하지만 부채의 속성은 원래가 부실한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부채의 부실은 자산의 부실에서 기인하는데 자산의 부실을 만든것이 규제로 인한 반 토막난 집값 때문이 아닌가? 규제를 풀면 자산의 부실도 없어지고 부채의 부실도 당연히 없어진다.

공약한 대로 규제를 풀면 자산의 건전성 회복되고 전세대란과 같은 부작용도 해소 된다. 오락가락하며 선거에 어떻게 이용해 볼까 고민하지 말고 규제를 혁파하면 국민 경제 좋아지고 친서민 정권이 완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