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와 매매 활성화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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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dl1774(rod*l*7*4) 취득세 인하와 매매 활성화

roddl1774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1/03/25 | 조회1657 | 등록IP 222.***.***.143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준다고 하는 생각은 바꿀 필요가 있다.

거래를 활성화 하면 결국 세수가 늘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낮추면 매도자가 물건을 더 내 놓을 수는 있어도 매수자는 관계가 없다.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은 매수를 촉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기 때문에 취득세외에도 집 살때 드는 비용이 너무 과한 것은 없애 주어야 한다.

손 바닥만한 나라에서 실행되는 "지방 자치제"로 인해 모두들 자기 밥 그릇만 챙기려고 혈안만 되었지 나라를 걱정하는 누가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