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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전세집...가격 통제로 아예 "씨"를 말릴 작정인가보다
시장과 돈은 억지로 속일수 없다. 돈은 이익이 있어야 그시장으로 들어가서
거래도 일어나고 임대사업도 되는것이다.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가 상한제 실시하면
집주인이 왕이 되고 소비자인 세입자는 노예로 전락한다.
공급이 부족하니 반대로 될수 밖에 없다.


전세가격 상한제 실시로 당연한 시장반응은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만들수 밖에 없다.

공급이 많아져야 소비자가 왕이 되어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것인데 정반대로 가도 좋다. 우선은 집없는 서민에게 표"를 얻자.인심을 얻어보자는 발상은
그님의 뇌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의심스럽다.



전.월세 상한제...집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수도 있지만 시행하면 후유증은 만만찮을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여.야에 몸담고 있는 좌익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 만든 법이고 법도 법 나름이지만 헌재에서도 무조건 합법이라고 판결해주니 계속 이런 법이 탄생한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그님들의 사고부터 고쳐야 할것 같다.



기존 재산세도 매년 2번이나 내고 있는데

6억원의 잣대로 또한번 부과 하는 종부세 탄생도 그렇고.

주택의 숫자가 많다고 양도세 중과 66%로 부과.

지방토지와 같이 동거 안한다고 양도세중과 66%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등이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하니 당연히 시장 반응은 시장에 잉여주택이 모자라게 된다.

투자하는 님들이 세금폭탄으로 팔아치우고 신규투자를 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수급에 차질을 빚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니

이제 전.월세 상한제 법을 만들 궁리를 한것이다.





기존의 2채소유하여 한채 전세주는 입장에서 정리 해보자

집주인은 우선은 5%만 인상하고 한번더 연장해준다.
그리고 다음번엔 나갈달라고 한다.무조건 적이다.



이때 마침 세입자가 영리하여 뒷돈을 찔러준다면 또다른 생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럴일이 없지만
갱신 계약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 할수없이 퇴거 하여야 하는 세입자는



인근지역의 중개사의 입회하여 다른 임대인에게 세입자 면접을 봐야 한다.
시간은 집주인이 편한 날자와 시간대로 정한다.

그리고 조용히 상담을 진행한다.

왕이 집주인이고 세입자는 노예신세로 변해버리는 사회가 될것이다.



-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있어면 무조건 no


_ 식구가 몇명이세요? 아이들은? 전체식구 3명이 넘어면 무조건 no


- 혹시 전세 주택 전체 올수리 해서 입주할 생각은 없어신지? 있다면 ok


- 어느직장에 다니세요. 혹시 자영업이세요?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도 많치 않고.자영업이면 집주인은 꺼려할수도 있다.


- 전세보증금 일부를 년10%로 쳐서 월세전환이 가능해요?

보증금 50%는 월세로 내는것 어때요? 가능하면 ok 이다

단.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다.



*년소득 3천만원이하는 월세임대료 공제를 받는데 비하여

집주인은 월세임대료가 노출되어 세입자 가 공제받는 금액의 5배를

세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 깔세로 하면 안되나요? 금리가 년6%이니 보증금 환산을 년

8%대로 계산하여 2년치 한몫내고 살아요

세입자가 ok 하면 계약이 쉽게 웃어면서 성립된다.


- 심지어 출신 지역을 따지고 종교도 따져묻는 님들도 나올것이다.

고향은 어디세요?. 황색깃발을 흔들면 인물과 경력등,
정치적 색깔등을 보지않고
"당"의 깃발만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성향의 지역민 ?
임대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수도 있다.



*나는 불교인데? 어떤종교를 믿어세요.?

자기와 다른 종교이면 no 할수도 있다.
공급자의 횡포를 당해보지 않는님들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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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나이제리아....공사판에 일하는 갔던 기술자 한분 의 10년전 이야기다

그긴 모든 물자가 모자라니 공급자가 왕이고 소비자는 노예라고 한다.

고급 음식점에가니 종업원이 한다는 소리가

4명이 앉아서 식사할 탁자밖에 없어니 2명은 안되고 4명 채워서

식사하려 오라고 한단다...모든것이 공급자 위주로 되는 후진국스타일

웃기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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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0%가 무주택자이다.(가구숫자대비)

인구숫자로 따지면 2000만명이 무주택이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엄청난 세금폭탄 덫이 기다리고 있어니

돈이 들어올리 없다. 돈과 시장은 이익이 엿보여야 기웃거린다.

지금은 확연히 들어나 있다 세금 제목이 무려 19개나 된다.
제목만들때 마다 투기꾼때문이다. 투기꾼은 세금폭탄 으로 죠져야한다고
선동한 지난정권의 책임도 크다.



이많은 세금내고 임대사업하여 수익을 낼수 없다.

금융권 이자 5%이상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이니 전세집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것이다.

이제 종부세. 재산세2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양도세 중과이외에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를 정해놓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년간 5%만 인상하라니? 말이 되는가?

가격통제까지? 조금남아있는 전세집 아예 "씨"를 말릴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