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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으로 해다오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매년 3-5%식 해오다보니누적되어 이제 세계 2위의 등록금 수준으로 변하였다. 저항 세력이 만들어지는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이다,
수도권의 3년제 전문대에 조카가 입학하였다. 그 대학 사이트 들어가보니
이게 말이 안되는 장학금 제도이다. 해당과 200명 정원에 달랑 1명만 장학금을 준다고 명시되어있다. 생색내기 장학금 제도이다. 전체 대학정원이2천명이 넘는다.
캠프스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란다.


정치꾼들의 조정자 역할이 안된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소득수준 2만불에 씀씀이를 너무 키워놓아서그런것이다. 대학 진학율이 85%라니 말이 안된다, 유럽 선진국 처럼 30-3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학졸업후 청년들이 놀고 있는 숫자가 3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의 산물이다,



주택은 어떤가 ?

등록금 걱정에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 입장에서는 어느 한가지 마음에 드는것이 없다,

정부.대학 지자체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 이상의 소비를 하고 건설을 하고 지방곳곳에 토목 공사판을 벌린 댓가를 치루어야 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등록금 인상을 하여야 하는것이다,멀쩡한 정부 청사 놓아두고 빚내어 지방에 수도를 반쪽만 이전하니 이런 비효율이 어딩 있나?



여당.야당 모두가 한패거리 집단이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된것이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된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소득수준 2만불 국가에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이라는 주거공간 확보가 더더욱 어렵게 만든 처사이다.





2011 대한민국 주택을 신축,매입, 보유,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 이렇다,


1 중개 수수료0.2%-0.9%.
2 취득세 2.3%
3 등록세 2.3% ....세목을 합하여 취득세로 통일하여 4.6%. 금액에 따라 1%식 한시적 인하
4 재산세 7월
5 재산세9월
6 종부세 12월
7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 150%.(단 주택은 130%)
8 양도세 최고 세율 35%9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11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한시적으로 2년간 일반세율 적용)

1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3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4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15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이주지원비
*4인가족기준 1천5백만원 집주인 부담
1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17,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18 등기이전 수수료.
19 주택업체 주택최초 건설시 건축비의 부가세 10%
20주택최초 준공시 취득.등록세 부담...



도대체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야 하나?
이많은 세금때문에 주택이라는 상품은 결국 상승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세금폭탄 때문에 투기꾼, 투자자가 사라졌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완전 실수요자 시장이다. 투자자가 없어니 잉여주택이 나올수 없다,
그리고 전세집도 사라졌다.전세대란은 이사철마다 찿아 올것이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전세집도
전,월세가격 상한제 실시로 곧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반시장적인 세금폭탄 정책이 결국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고
집권여당 지지층 중 내집가진자. 무주택자 모두가 등을 돌리는것은 틀림없는데

대안이 없다. 지금의 야당도 세금폭탄 만든 주범이기 때문이다,



용기있게 이런 엉터리 같은 세금 제목 정리하고 인하하고 철페 하여야 한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이다. 자동차와 금은보석류,사치품과 전혀 다른
상품인데 그 상품보다 더 많은 세금제목을 만들어 놓은 집단이 참여정부인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은 더 좋치 않게 본다는것이 국민 정서이다,



다음 선거가 1년조금 넘게 남아 있다. 씀씀이를 줄이고 빚을 줄여 나가는 정치집단이 나와야 한다,

시장경제로 가야 가겨이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것이 복지인데

공짜.무상,시리즈만 발표하는 정치집단을 혼내주어야 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