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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진실

집이 낡아서 재건축 하면 헌집 헐고 새집을 짓는것인데

집 주인 (조합원)이 이득을 100% 다 가져가야 맞다. 그들이 현물과 현찰을 투자한것이니 이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의 상식이다,그런데 우리 정부. 고위관료.정치권력들은 가만 있지 않는다 민간이 자기돈으로 자기집 다시 건설(개발)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엉뚱하게 다른 일반 무주택자에게 아주 헐값에 분양하도록 롯또 분양을 강요 해서 그들은 가만 앉아서 수억원의 차익을 본다. 그들이 돈이 없는 서민들도 아니다. 그다음 정부는 개발 주체인 조합원에게 재건축으로 인한 감정가격 차액의 50%를 내놓아라 한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수 가 없다.

10년도 넘은 재건축조합 설립일 기준과 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차액?.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액이 발생하는데 50%를 내놓아라 헌재도 합헌으로 결론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시공사도 가만있지 않는다 처음 계약 한 대로 절대로 준공까지 가는 현장이 없다 중간에 설계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고집 피우고 공사중단 어름짱 놓고 당초 공사금액을 30%이상 올려버린다. 대단지 일수록 심하다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평상시 시중 공사비 가격대로 2곳의 업체가 와서 경쟁아닌 경쟁을 하는척 하면서 그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음에도 공사도중에 더 내놓아라 다구친다.조합집행부는 아주 지리멸멸한 집단이다. 잿밥에만 관심갖고 ㅎㅎ

이러니 민간아파트 재건축으로 일반 무주택자가 수억원 챙겨가고

시공사가 챙겨가고. 정부도 초과이익 운운 하면서 챙겨가고

결국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모두가 만족하는데 불황이 닥치면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것인데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남의 민간 자산을 이용하여 무주택자가 수억원 챙겨주고 시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정부가 법만들어 미실현 이익을 감정평가하여 현찰 뜯어가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불경기이고 우파 정권때 잠시 유예한 제도인데 좌파가 정권 잡고 더 쎈 부담금을 걷을려는 찰라에 간발의 차이로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 근데 없애지 않고(실지 좌파의 의원 숫자 많어니 없앨수도 없지만0 일부 조정을 하였지만 서울은 재초한 부담금이 만만찮은 수억원대로 내놓아야 하는 것 변함이 없다.

도심의 재건축 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악법 때문에 공급이 안되고, 지연되고 조합집행부 싸움질에 더 지연되고 10년만에 준공하면 성공한 사업장인데..10년 넘는데가 수두룩 한데 두고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