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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갱신청구권 다 사용한 전.월세 물건의 임대료 폭등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해결방안을 내놓치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 물론 임대차 3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도록 다주택자들 조져버린 댓가이다...

해결방안은 충분히 있음에도 우물거리는 행동은 아직도 시장경제인 나라임을 망각하지 않았나 잘못된 정책에 매여 있으니 대안이 없는 것이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고로 정부가 내버려둬야 함에도 간섭할려니 무지한 정책이 나와서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만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임대차 3법 폐기부터 하고 정부가 양보하면 해결 가능하다.

사적인 계약에 왜 정부가  도와주는것 없으면서 법으로 임대료를 묶을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정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자기 욕심 다 채울려니 엇박자 나는 것이고 3자간에 정부가 양보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편안하게 잘 굴러갈 수 있었다. (문정권 이전)

문재인 정권은 집 한채 더 소유하여 정부대신 무주택자에게 임대줬음에도 이런 순기능 무시하고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20년 전에 구입하여 20년동안 임대준 님을 애국자 취급은 커녕 발바닥으로 짓눌러 세금폭탄 때리고 수백, 수천만원  더 내놓아라 욱박질렀다

결과는 그세금 세입자에게 전가 해야 한다. 결과는 만기 돌아오는 세입자만 폭탄 세금 부담하는 것으로 올 8월 이후 만기자는 모두가 전,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3자간에 정부가 대폭 양보한다면 방안은 있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ㅎㅎ

갱신이고 갱신 한번더이고간에 임대차 3법 폐지하고 그냥 임대인은 정부 대신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로 100% 인정해서 임대료 5% 이내 올린 임대차 계약서 들이밀면 임대기간동안  종부세100% 감면과 일반 재산세 90%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방 이후 70년동안 세금 더 걷는데 달인이 된 관료세계가 이해 할 수 있을까? 달콤한 세금걷어 현찰배급하는 정치인들도 이해 못할 것 같고... 그동안 지탱해온 년간 300% 한도로 보유세 인상하여 더 내놓아라 다그치는 지난 5년의 못된 관습을 한꺼번에 잊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확율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임대인, 임차인 세그룹에서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경제란 시장이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걸 정부가 낮게 할려면 정부가 양보해야 하는 것 상식 아닌가?

매년 300%까지 인상하고(종부세) 같은 세목 대상으로 보유세 외 종부세까지 만들어 한번 더 징벌 받아라 하면서 쎄게 때리고 매년 감정 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더 내놓아라 다그치면서 임대료는 적게 받아라?  이게 말이 되는 사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