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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이유 부터  알아야 합니다.

 24만7천표 0.8% 차이로 필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필패 원인은 간단해요 부동산 정책 하나가 이렇게 

패배를 안겨 준것입니다.

종부세율만 따불로 인상하지 않고. 시골에 움막 하나 더 있다고 
종부세를 수천만원 더내놓아라 부모로 부터 주택상속 10% 받았다고
넌 2주택아녀? 수천만원 더 내놓아라   등록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 이전을 위하여
주택 취득하는데 넌 주택숫자가 많잖여..취득세 12.5% 내놓아라  등등
이런 악법 만들지 않았어면 
더불어 민주당 한번더 정권연장 할수 있다는것 분명합니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자가이던 임대이던 대형이던 소형이던 한채식 필수적으로 있어야 살아갈수 있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공급이 안되게  매물이 못나오게. 거래가 안되게 하니 벼락같이 가격이 올라 민심이 떠나간것입니다 소수의 정치인이 99.999999%의 국민에게 자해행위를 하도록 한것입니다.세금폭탄은 내편 네편 가리지 않는것 알아야 합니다.

아무 소득 발생않고 국민이 거주해 야 할 주택에 소득세 보다 더큰 금액의 보유세, 종부세.의료보험료 폭탄을 쎄게 때려버리고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중에 풀려나와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집을 못팔게 양도세 중과(82.5%)를 적용하니 매물은 적은데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니 가격은 뛰어야죠 벼락거지되고 세금폭탄 맞은님들 그들이 가만 있겠는지? 뒤늦게나마 민심이반을 눈치 채고 사과 하였지만 잘못된 정책 세금폭탄 고쳐졌나요?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심지어 1주택자 까지 집 못팔게 규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2주택이었다가 

1주택 무거운 양도세 부담하고 매도후 나머지 1주택 매도 하여 시골로 갈려고 하니 비과세 안된다. 예전에 보유.거주 기간 인정 못하니 다시 2년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인정하여 비과세 해준다고 덫을 놓아 매도 못하니 시중에 매물 부족으로 가격은 더 뛰고 매년 감정평가하여 공시가격을 20%이상 인상하면서 집값 올랐잖아~ 느스레 떨면서 불로소득이니 더 내놓아라에 내집가진 중산층이상에게 환장 할 지경으로 만들 놓고서 어케 지지 해달라고 하는지? 

사과는 왜 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슴속에 물감을 빼내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부자들에대한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을 빼내어야 하는것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각자 노력여하에 따라 갈라지는 것 선진국도 40% 전후의 무주택자가 있음에도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죄악시 하면서 모든 국민 1가구 1주택 하겠다는 발상이 틀려 먹은것인데 선동을 하여 다주택자는 악. 무주택자는 선.으로 규정하여 이걸 정치적으로 세금폭탄으로 평준화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틀린것입니다 

대선이후   윤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중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큰 공약들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당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며 “거대 당과 정부 간의 입장차이를 정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 정부는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분양가 산정방식 등을 우선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파급력이 큰 임대차법 개정과 재초환 완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둘 다 법을 직접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170석을 밀어준 국민들의 오판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임대차법 관련해서는 기존 2년인 전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 및 부담금 납부 이연 등을 공약했는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패배 주요 팩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칼럼에서 발췌 한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필패 원인과 향후 총선에서 미칠 영향까지 다 조언했네요 함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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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수많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러 분들이 유감도 표명하였고요. 그런데 바뀐 것이 있나요?

반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옹고집이지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는 단 한차례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2년을 허송세월 보낸다면 반토막난 의석수가 기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아기곰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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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평가는?

우리가 알던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었다.

 기득권 좌파가 자멸했다, 자기모순 때문에

‘윤석열 드라마’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이

그를 불러내 시대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강골 검사가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숨 가쁘게 펼쳐진 대선 드라마의 주역은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이었다.

윤 당선인은 논란도 많은 후보였지만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더 컸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시대정신에 올라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시대정신에 소환당한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그를 불러내 시대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정권 교체론이 대선 정국을 지배한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 덕분이다. 불통과 오만, 분열과 갈등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문 정권 5년이 대선을 정권 심판장으로 만들었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하는 프레임이 모든 이슈, 모든 어젠다를 집어삼켰다. 여당은 온갖 퍼주기 공약과 선거 공학 기술을 쏟아냈지만 먹히지 않았다. 좌파 재집권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집단 지성이 모든 것을 압도한 선거였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2019년 8월 9일 막을 올렸다고 생각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권력 핵심의 가면 뒤 행태를 통해 국민은 586 운동권의 위선적 실체를 생생히 목격하게 되었다. 문 정권엔 불행이지만 대한민국에는 다행한 일이었다. 만약 그날의 개각이 없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특권과 반칙, 내로남불 위선의 실상이 가려진 채 ‘조국 대통령’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지도 모른다.

일련의 사건이 586 권력 집단의 정체를 드러내주었다. 자녀 스펙을 만들려 반칙을 일삼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하고, 재개발 건물까지 손대는 그들은 우리가 알던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었다. 돈과 잇속과 자리를 탐내는 속물 집단과 다름없었다. 서민에겐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면서 자기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자식을 외고 특목고에 보내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생계형 진보’에 대한 환상을 깨게 됐다.

선거 기간 내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의 어젠다를 독점했다. 기막힌 역설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문 정권이었다. 문 정권은 세상을 더 불공정하고 더 불의(不義)하게 만듦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했다. 위안부 장사꾼 윤미향, 악덕 기업인 이상직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온 나라를 편 갈라 내 편 챙기기에 몰두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회는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평등하지 않았다. 집값 급등은 청년들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고, 일자리 참사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국민 아닌 조국에게 “미안하다”는 대통령을 보며 사람들은 공정의 가치마저 내로남불이 된 세상을 목격하게 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불공정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가 설계했다는 ‘대장동’은 공공 이익 수천억 원을 업자에게 넘겨준 희대의 스캔들이었다. 

이 후보가 부인하면 할수록 더 깊숙이 대장동의 늪에 빠져들었다. 열세를 만회하려 통합 정부론이며 대장동 특검까지 온갖 카드를 다 꺼내 들었지만 흐름을 바꾸진 못했다.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은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선거 내내 “정권 교체”만 줄기차게 외쳤다. 정권 교체론 하나로 선거를 이겼다.

윤 당선인의 ‘억세게 좋은 운’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부동산·탈원전 부작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장동 스캔들, 주변 인물의 잇따른 사망, 법카 유용, 불법 의전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반사이익을 누렸다.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윤 당선인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행운이 그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그러나 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득권이 된 운동권 좌파의 내부 모순이 곪아 터져 표출된 필연적 결과다. 법치 무시, 공·사 혼동, 내로남불 위선, 편 가르기 갈등 정치, 이념 편향, 친북·친중 사대 본능 등이 쌓이고 쌓여 정권 교체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좌파 권력이 자기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 적폐가 된 ‘사이비 진보’는 퇴장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메시지다. 아슬아슬하게 졌다는 이유로 좌파 5년의 흑(黑)역사까지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윤 당선인은 자신을 끌어내 국가 경영을 맡긴 시대정신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0.7%포인트 차로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집단 지성이 오묘하다. 오만하게 굴지 말고 독선 부리지 말고 불통하지 말라는 뜻이다.
(박정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