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펌글입니다>

종부세 폭탄으로 무려 5조7천억원을 뜯겼습니다

(뜯기고 난 후일담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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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임한 정치인들이 한짓입니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급여타고

온갖 혜택 베품을 다 받고있습니다.

인구대비 의원 숫자가 세계1위. 의원님들 급여및 후생.복지도 세계 1위입니다

종부세 폭탄 이후 시중여론. 언론의 평가.전문가들의 지적,종부폭탄이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나? 미래의 주택시장등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집값 폭등?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만 26번의 대책과 종부세 폭탄. 거래세 보유세 한꺼번에 인상으로 맞섰지 선진국들은 대출 규제외에는 전혀 한 것이 없고 시장 상황 그대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반적인 세금 다 올리고 주택에 대한 세금은 엄청난 속도와 금액으로 올려 국민들은 부글부글 거리는데 언론.전문가집단.불평한 다주택자들의 이야기 소득이 없는 상품에 엄청난 보유세 폭탄에 대한 후유증.불공정.피해 사례 등을 모아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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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무소불위 정부에 날개를 달아줬다. 거대 여당과 일방통행 정부의 처방은 현실과 거꾸로 갔다.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난민을 양산했다. 그런데도 파이 키우기보다 선심성 나눠주기에 혈안이다.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약탈적 포퓰리즘'이 횡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은퇴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이 되면서 임대료를 화끈하게 밀어올려 세입자들에게 까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확 늘어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가운데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와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2545만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7368만원으로 추정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59㎡ 두 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698만원으로 지난해 1728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피해사례 1)

20억 전세 살면 안 내는데 지방 2채 9억인데도 종부세

“부자들만 낸다더니 내가 왜?” 엉터리 ‘부자 인증’에 반발 확산

넌 ~~ 투기꾼이야 다주택이잖아!! 6억원이 넘었어면 당연히 내놓아야지...뭔 2% 타령이냐 ㅎㅎㅎ

피해사레2)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만 70세 이상 소유주의 경우 1가구 1주택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24만9920원의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남편이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아내의 부모님 사망으로 지방의 1억~2억원 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아 3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 부부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된다. 세액이 1234만5600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난다. 2주택자엔 ‘인별’이 아닌 ‘가구’ 개념을 적용해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사례 3)

2주택자 가운데 투기와 무관하다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집을 갈아타는 과정의 일시적 2주택자, 다른 가족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말소된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갱신 등의 사유로 팔지 못한 2주택자 등의 하소연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미흡한 복지시스템 틈새에서 월세를 받으려는 노후 대책용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경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2주택자를 포함해 다주택자가 232만 명이다. 이중 현 정부가 들어서 다주택을 투기로 못 박은 뒤 늘어난 인원이 20만 명 정도다. 모든 사정을 무시하고 이들을 모두 집값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로 보더라도 현 정부 이전에 이미 다주택인 사람이 212만 명으로 현재 다주택자의 90%가 넘는다.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문정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1주택자보다 최대 9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적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올렸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각종 세금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만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높아진 25%로 올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집을 가졌거나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는 은퇴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44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 사람이 최근 2년간 4만명을 넘었다. 그렇게 국민 부담을 늘리기만 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깎아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을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 취급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면 제인큰 패착이 양도세,종부세 폭탄이라는 것으로 귀착될것입니다. 지금 1주택자 까지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주거이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 한데도 ...이걸 무시하는 문정권의 오판이 곧 들어나고 후회할것이며. 재집권에 실패하면 피바람 부는 나라로 변모 될것입니다. 5년내내 단 한가지도 국민여론이 잘했다 하는 정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엄청난 혈세 낭비 한 정책이 수두룩 한 정권이었습니다.

시장경제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가만두면 될일이고 가격 상승하면

차익매물이 저절로 나오는 시장경제 나라에서 양도세 중과75%~82.5% 규제로 세무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뒤죽박죽.엉망진창되게 세법 바꾸고

26번의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착실하게 아파트가격을 올려주고

집값 올랐잖아~ 보유세.종부세 더 내놓아라...

이게 지난 4년간 매물 잠그 집값 올린 부동산 정치의 요약입니다

좌파정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여타 국가의 좌파정권은 공짜를 많이 나눠줘서

나라가 붕괴되고 그러지 세금폭탄 때린 좌파정권은 없었습니다. 왜 중국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가 없는지? 우린 머저리 공산당 이념이 뼈속깊히 쑤셔박혀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집값은 더 올라야 맞습니다. 공시가격 올리죠. 세금 더 올리죠

징벌받는 종부세는 폭탄수준으로 변화하여 서울시민30%가 해당됨니다요

그럼 원가에 보태어져야 하는것은 상식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좌파정권의 마음속 신념이 자산을 소유하지 마라에 올인된 결과입니다. 26번의 규제로 인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지기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을 더더욱 줄이는 대책으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지루한 심리 게임의 부산물일 따름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투기꾼도 아니고 주택사업자도 아닌 정부가 올렸다 판단하셔야 집값 하락기를 예측 할수 있습니다.고로 정권 바뀌어 규제 풀면 매물증가로 집값은 단숨에 하락세로 돌아 설것입니다.

국민 2%를 대상으로 한 부자세금이 대다수 서민·중산층인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전 국민 2%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결국 98%의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상쇄할 것이란 얘기인데...정부는 아니다 발뺌을 ㅎㅎ.-->마포 1주택자 ‘38만원’ 강남 2주택자 ‘7368만원’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식으로 국민 편가르기 하고 세금폭탄을 때리나?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은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11월 23일 기재부는 자료를 내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고 적었다. 쏘나타 2000cc 중형급의 자동차세는 52만원 정도다.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복기가 우선인데 매번 참고서만 바꾼 격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건 기존 정책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은 계승해 확대하고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는 내과적 치료다. 현실 경제 경험이 없는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책상에 앉아 쥐어짜낸 ‘재조산하(再造山河)’식 공약을 통해 외과적 치료를 하겠다며 5년마다 난도질을 하다 보니 이미 우리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경제는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아니다.

자산을 갖지 마라에 역행하는 국민들은 좌파정권의 세금폭탄 세레 피할수 없을것 같아요 종부세 폭탄 보다 더 쎈 국토보유세 폭탄 때린다 기존의 보유세 보다 5.8배 인상한다고 글고 기본소득도 수십만원 매월 배급하마 설쳐대는 대통령 후보 당선확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집도 절도 업는님들이 40%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님 합세하여 박수치고 지지한 결과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 씨는 보유 주택이 사실상 거주 중인 1채지만 법적으로는 2채로 분류된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하면서 지분 24.9%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상속 주택의 지분이 20%를 넘으면 1주택으로 간주된다. 졸지에 2주택자가 된 그는 지난해 45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340만 원을 내게 됐다.

부산에 사는 C 씨 역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케이스다. 그는 거주 중인 1채 외에 5채를 2005년부터 임대해왔는데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돼 1억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 냈던 20만 원에서 무려 515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 나는 관심이 없다는 분들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11억 언저리에 도달한 주택숫자가 수백만채 된다는 사실 알아야

조만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세대는 대부분 종부세를 내게 될 거라는 추세 서울 24평형도 10억원이 초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인구밀집도가 쎈 서울에서 5명중 1명이 종부세 폭탄 맞어면? 어이~ 시원해요 넘~ 좋아요 지지 합니다 토착왜구 물러가라 헛소리 할것 같지만 천만에~~

세금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 하는것이 정석인데 미실현 소득에 엄청난 세금폭탄때리고 연일 사과합네.어쩌네 하는 꼬라지 보면 딱하기도 하고~ 저렇게 민심을 모르고 어케 대선후보가 되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거주해야 할 주택이라는 상품에는 세금이 그의 없다싶이 해야 해요. 그래야 먹고 입고.거주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안하고는 자기 마음인데 현찰배급으로 꼬더긴다? ㅎㅎㅎ

집주인이 종부세 많이 낸다고 고소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월세 부담이 왜 늘어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세금이란 최종소비자에게전가 하도록 정부가 인정한 사항이고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 하는 나라

26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보다 아파트 두 채를 합쳐 25억원인 다주택자가 종부세 고지액이 23배나 많았다는 언론기사보면서 ㅎㅎ. 핵폭탄을 때리고 지지해달라 연일 쏘다니는 후보의 마음은? 너네들은 어차피지지 안할것잖아?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닌 외려 가정파탄을 야기시켜 (1가구 2주택일 때 이혼으로 종부세 부과 면제를 원하는 노인부부)

▶네이버의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집값 폭등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라고 글을 띄웠다. ①무주택자 ②종부세 안 내는 1주택자 ③종부세 조금 내는 1주택자 ④종부세 수천만원 내는 다주택자 중에 답을 하나 고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최대 수혜자는 정부’라는 댓글이 주르르 붙었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 전셋값 올라 분노하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뜯겨 분노하고, 부동산 중개사는 복비 많이 받는다고 비난받다 복비가 깎여 분노한다. 두둑해진 건 세금 걷어간 정부 주머니뿐이다.

“선거 앞두고 줄감세 통해 집 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아니고 세금폭탄은 내편 네편 가리지 않는 것 눈치챈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헤지하고픈 집권여당인데..청와대 기재부는 안된다 요지부동입니다. 난 곧 떠날것야 ~~ 몽니를

종부세 폭탄의 패자는 다주택자?

엄청난 종부세 폭탄으로 다주택자는 패자다. 더 큰 패자는 다주택자 옆에 서 있다가 유탄을 맞는 수백만명이 있어요 즉, 다주택자의 집을 살 수 없어 계속 임대로 살아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다.

현재의 핵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 국민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하고 정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숫자 늘리기 전략으로 봐야

종부세는 부자들을 겨냥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며 좌파정권에게 제작하고

좌파정권에서 따따불로 세율 자체를 올려버렸는데 문제는 좌파정권을 지지한 님들도 다함께 맞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종부세 폭탄은 부자들에게 때렸지만 옆에서있던 세입자에게 파편이 날아가서 우메한 세입자가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종부세가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유리하지만,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합니다. 추후 전세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면 반전세 등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조세전가현상도 뒤따를 여지가 큽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을 고착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 가격보다 보유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자연스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적폐시하며 세금폭탄 투하하는 정부 논리라면

국민 51%가 다주택자 집에 세사는 독일은 적폐와 투기 공화국인가

국가와 자식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집 한 채 세주고 월세 수입 얻는 게

보유세 폭탄 맞을 죄인지 의문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 미뤄

집값과 전셋값 폭등시킨 잘못된 정책 편 정부 죄가 더 크다

독일도 자가보유율이 43%다. 국민 중 51%는 민간임대를 산다. 공공임대 비중은 6%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다주택이라고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집값이 높다고 더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집값이 높든 낮든 세율은 같다.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1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사는 걸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주택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집을 팔기 어렵게 해놓고는 다주택자 보유세도 몇 배, 몇 십 배씩 올렸다. 억대 보유세를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금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을 “도둑들”로 부르며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세금 폭탄을 때리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깎아주겠다”고 한다. 선거즈음에 표“를 의식한 것 같은데 얼빵한 국민들 속아넘어 갈까? 다주택자 없애면 무주택자가 40%나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남?.

수십억 원의 고가 전세를 사는 이에게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는 건 조세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불만이 더 들끓고 있다. 세금은 '담세 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매겨져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 여부로 담세 능력을 판단하는 건 현실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전주한옥마을 즉석연설이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배자가 아닌 일꾼인 대리인의 자세 ”라고 말했다.이걸 국민이 어케 믿나..청와대 버리고 광화문 나오고 퇴근시 시민과 소통한다는 문재인의 새빨간 거짓말에 한번 놀라고 국민이 거주하는 기본권리의 상품에 종부세율 따불로 올려 세금폭탄 때리는 것 보고 기절하여 정신도 못차리고 있는데 헐~~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심지어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아집도 이런 아집이 없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해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을 불렀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도 지금까지 잘했다고 한다. 김정은 쇼도 끝까지 고집한다. 이제는 두고두고 나라 예산에 부담을 줄 ‘경항모 대못 박기’까지 한다.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이 아집에 따른 국정 왜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이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들렀는데 부동산 매물을 붙여놓아야 할 입구에 ‘정권 교체’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었다. 그 중개사가 원래 야당 지지 성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비슷했다. 집 사고파는 중개소가 반(反)정부 성토장이 된 건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 불똥이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옮겨붙었기 때문이다.

정부말 믿는 얼빵한 무주택자?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른다 무주택자는 주저하지 말아야~~~

부동산은 결국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과 지가 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뜬금없이 다주택자 핑계를 독일국민 51%는 다주택제공 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해도 보유세는 누진도 아니고 동일세율 종부세같은 또깨비같은 세금제목도 만들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있는데 어쩜 우리 정책들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정책내놓고 벼락거지를 양산할까?

하지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속해서 아날로그 흐름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수요와 공급의 불규칙성,좌파정권의 어것짱 부동산 정책, 금리,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불규칙적인 계단식 디지털 흐름으로 상승하는 것이 과거 추세임을 알아야 안 오를 때는 10년 동안 정체되다가 오를 때는 10년 상승분이 단기간에 반영되기도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그것도 문정권 들어와서

세율을 따불로 올리고 공시가격 올리고 공정시장가격까지 올려서 엄청난 금액을

그것도 지방에 소형 아파트 하나 더 있다고 세율을 따불로 적용하여 폭탄 수준의 수천만원 내놓아라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은 세금이며 감당할수도 없는 금액을

때리고 선거철이 다가오니 국토보유세 상위 10%에게 걷어 하위 90% 현찰배급 하마 선동하는 짓꺼리 보면 이건 국민 수준 자체를 아주 낮게 본것인데 착각은 자유이지만 조세저항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어키고 내년 대선 결과는 아마도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대패 할것입니다

*실로 세계역사상 국민이 선임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고 2% 국민만 해당된다는 선동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사례.언론의 평가.여론의 추세 부작용 등을 널리 퍼날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