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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은 의도적이었다.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어떻게 하든 세금을 더걷는 방법을 택한것이 작전이었다.

우선 국민들의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신설 작전이 전개 되었다.



우선 그시절 얼빵한 한은총재와 발 맞추어 낮은 초저금리를 계속유지함으로 돈이 주택시장으로 가서 강남에서 부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유발 하고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도록 유도하였어며



이런 기회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세금인상 명목으로 투기꾼 잡는다고 아예 재산세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300%까지 정했고, 2%의 부자만 해당된다고 선동하면서 종부세 신설하고.

다주택자 는 전세집 공급자임에도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수십년전의 매입분까지 소급적용하여 양도세 중과세 66% 부과하고 즉 다시말하면 세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 한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종부세 걷어서 지방에 년간 수십억원식 나눠주는 재미인지? 뭔지 몰라도 종부세 철페도 못하고 노무현의 말대로 단 한가지도 세금폭탄 철페 한것 없이 10년이 지났지만 1주택자와 부자들은 아무 상관 없고 보유세 부담만 많아진것이 현실인데 비하면

집없는 님들의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시절의 부자 혼내주는 작전을 아직도 기대 하고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 유지되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예전에는 기만원 수준의 재산세가 이제는 3백만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가고있어며



그기사는 님들 월 25만원식 정부에 월세 내고 있다고...이런 세금폭탄 하에서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 하는님들은 모조리 없어져 버리다 보니

결국 집없는 서민들만 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세대란으로 전세대출 이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보유세 인상은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물가상승율 보다 더 인상하고

재산세 누진세율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까지 폭탄을 퍼부어니 모두가 전세살이를 원하는 시대가 된것은 물론 내집가진것이 짐이 되는세상이 되었고



내집이 없는 무주택자고 아들 딸도 없는 세대가 되어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영구임대주택. 주거안정비.등 복지 헤택을 받는 2012년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주택에 자그마치 20개나 되는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이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권인데 이제 겨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하면 강남3구만 타지역 보다 양도세 10% 추가 부담하는것 없어지는것이고



나머지 19개나 되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모두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며 매년 수십%식 보유세 인상으로 적자나는 지자체 호화청사등 비효율적인 공사비 충당을 메꾸어야 하는 국민들입니다.



집값이 이제는 상승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급격하게 하락 중

-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4월 26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이 -1.39%를 기록하며 지난 한 해(-0.98%)보다 0.41%포인트 더 떨어졌음. 특히 서울은 -1.66%로 지난해보다 -0.27%포인트, 경기도는 -1.04%포인트 추가 조정되며 연초 주택시장의 냉각된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만 지난해에 비해 하락폭(-2.07% → -1.15%)이 둔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