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의무 입니다.

지금까지 안냈으니 앞으로도 못내겠단 식이니....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아예 조세저항에 부딧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지 않던 세금'이라며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세저항에 부딪친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대소득 과세는 '안 내던 세금'이 아니라 '안 낸 세금'이다. 정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과세대상자들이 '납세의무'를 어기도록 방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