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 일하는 젊은 세입자가 은퇴한 집부자 또는 임대업자들의 보험료까지 챙겨주는 구조나 마찬가지다.

월급쟁이 세입자가 '집부자'인 집주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이도 모자라 집주인의 건보료까지 챙겨줘야 하는 불합리함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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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이에 따른 심각한 조세저항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일련의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가 법에 명시된 세금을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않고 무법지대로 방치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기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참사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황인데 왜 이제 와서 임대소득 과세문제를 끄집어내냐"며 볼멘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원칙대로 과세하되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임대업자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성실납세한 임대업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