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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된 부동산 시장..

문재인이 놓고 간 덫 때문인데 정권 바뀌었지만

뭣땜세 이런 규제 덫을 치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알고나 대처해야 함.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 끊어지고

예측이 불가한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음

문재인의 26번의 덫을 놓은 과정으로 살펴보면

집권초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선동했고 도심의 재건축은 통개발 운운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조정이 되어야 시장경제임에도 매물내놓어면 양도세 중과 82.5%를 때린다. 매물못나오게 하고 매물부족으로 가격 올리고 가격 올랐잖아 그럼 세금 더 내놓아라 매년 감정평가하여 세금더 올리는 작업만 5년내내 열심히 한 것은 물론 종부세율 따불로 올리고 공정시장가격도 100%까지 올려 받겠다는 전략을 99% 달성하고 퇴임하였는데 이런 반시장적 규제 세금 나열하고 그 덫을 얼마나 치웠는지를 알아보면 왜 시장이 왜곡되고 마비되어 가는지 미래의 주택시장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수 있음

1, 1주택자도 집못팔게 규제(최종 1주택자는 다시 2년더  

거주해야 1세대 1가구 인정받아 비과세 받음)=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규제로  매물 못나오게 하여 세금 더 걷는 전략이었는데

이거 윤정부 출발일 5월 10일에 철페 했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대통령으로 집 못팔게 규제)

2,다주택자도 집못팔게 양도세 82.5% 부과....시중에 매물 즉 공급이 적어짐으로 인한 가격 상승유발 정책....이것도 윤정부 출발후 1년 기간 주마 1년내에 매도하라 지시에 지금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데 1년후에 어케 될지 그게 궁금함.

3,순수 1주택자도 집못팔게 장기보유 특별 공제  

기존 10년에 80%를 20년에 80%로 축소하여 주거이전시

엄청난 금액 더 보태어야 이전 할수 있음

이건 세금더 걷는 목적으로 규제한것인데 1주택자 주거이전의 자유를 말살한 정책임에도 윤정부는 고수하고 있음

4. 강남 3구등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

세계 220개 국가중에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 사고 팔고를 정부에 허가증 받고 거래 하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이런 규제로 1주택자 주거이전을 차단하고 있는데

윤정부는 뜬금없이 단장 철페 해야 할 규제를 이기간을 늘리고 있음

*문제는 정부 요직에 근무하는 서초 반포지역은 제외함으로 반포의 35평이 37억원 시세임에도 잠실은 33평 25억원 10억원이상 차이가 나도록 내팽개치고 있음

주택거래 허가지역이 아닌 반포 41평 50억원 호가 잠실 38평은 31억원 호가...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

5. 주택 담보대출 규제 선진국은 집값의 85%까지 대출. 우린 집값의 40%이내로 제한,...빚내어서 집사지 마라는 정책은 남의집 임대료 살면서 현찰배급줄에 서서 현찰 배급 받아가라는 것

6. 재건축 조합아파트는 양도 금지, 10년이상 보유.5년이상 거주자만 매매가능토록 규제...민간 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조건을 걸어 매매를 금지하는 것 이것도 세계 유래없는 규제를 윤정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7. 재초환 ...10년도 더된 시절 재건축 추진위 인가일 기준 과 재건축 준공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차액의 50%를 정부에 내놓아라 하는 규제는 세계 역사상 미실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걷는 행위로 윤정부는 찔끔 조정한다고 하지만 조정 여부에 따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수도 늦어 질수도 있는 현실인데 얼마나 축소해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

7.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신축 입주물량은 2028년 경 되어야 3기 신도시 입주 가능할것으로 예상

아직도 3기 신도시 서울도 아니고 전철도 없는곳에 약 30만가구 건설한다는데 토지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이주기간만 공식적으로 1년을 주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내애 절대로 입주 물량이 나올수 없음 사사분양으로 옆동네 33평 9억원 시세인데 5억3천에 입주기일이 없는 사사 롯또 분양계약서를 남발하고 있음으로 상품은 실시세대로 거래 하여야 하는 시장경제를 하는나라인지? 세계 유래없는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부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나라임

8.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취득 보유.양도에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함에도 엄청난 세금제목과 세율을 높힘으로서 매년 수백조원을 걷어사용하는데 이건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자해 행위를 하는 정치적 행위임. 세금고지서 발행하면 결국은 그 세금은 주택 가격에 보태어져야 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수순으로 가는데도 세입자들은 집값 오르면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려라 증오심을 발휘하도록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세입자가 알고 있음에도 두진영으로 갈라치기 하여 괜찮아 난 그 세금 다 부담하겠어 우리편이 하는거 잖아 괜찮아~~짝짝짝 하는 얼빵한 국민이 절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