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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가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후 국민 소득 1인당 300불도 안 되게 삶의 피폐함을 40년 이상 겪은 나라에서 70년 만에 세계 경제 1위 대국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일정 중 공항에서 바로 대기업 공장으로 와서 대기업  총수를 먼저 만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민간기업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면서 내달리고 있는 현실을 쳐다보고 있어면서도 우리 정치, 관료집단은 어떻게 해외 사례를 쳐다보지도 않고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사고팔고를 정부에 허가받아라 하는지?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도 이런 엉터리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권한 새 정부에서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이어받아 사용하던가. 답습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로 변칙 활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반자본주의적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악법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페지.
*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정부 이전으로 환원.
*매년 감정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다구치는 공시가격 인상 제도 페지(문정권이전의 공시가격 고착화
년2%이내 인상 법으로 제정)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주택임대 사업자의 주택은 의료보험료 부과 대상 폐지.

예시를 들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만 풀었지만 토지거래 허가로 전세로 준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전세 낀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거래 자체를 차단(직접 입주 물건만 거래)

재건축 조합인가 난 아파트는 아예 법령에 거래 차단을 해놓았습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는지?

*잠실동 잠실 나루역 파크리오 33평 23억 원--->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님

*잠실동 잠실 새내역, 리센츠 33평 26억 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문재인의 부동산 전략 이중 삼중으로 규제해놓은 것 모두가 집값 올리기 위하여 매물 잠그는 정책이고 세금 더 걷는 정책이니 모두가 철폐되어야 하고 규제를 풀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 나라가 되는 것인데 뭔 이유로 이런 규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의. 식. 주 국민 3대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엄청난 세금폭탄과 거래 못하게 하는 규제와 세금 중과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결코 유주택·무주택자 모두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딱 1가지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2주택일 때 1주택을 양도세 72% 내고 매도한 후 나머지 최종 1주택을 매도하려니 안된다. 다시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해준다고 하는 문재인의 매물 차단 정책 최종 1주택자 예전의 거주. 보유 기간 인정 하지 않고 다시 2년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인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매물 차단 정책을 5월 10일 자로 철폐한 것 외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집값 올리려는 정책. 즉 규제를 철폐한 것이 없는데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이라는 상품이 사고팔고를 못하게 해놓은 규제가 상당합니다. 세금으로 법령으로 규제해놓은 것. 풀어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오며 규제 풀어도 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시장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갑절로 뛴 집값이 다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집값 오를까 봐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계 여타 선진국도 무주택자 비율이 40%이고 독일은 무주택자 비율이 52%나 됩니다만 전혀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때리지 않했고 거래차단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다는 정책 때문인데 우리도 32%의 무주택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자가주택 구입을 정부가 도와줘야 하므로 다주택자를 징벌해야 한다는 종부세 폭탄을 만들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40%의 무주택자 비율은 변함이 없는 것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신축 분양 받으면 4-5억 원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를 기다리는 것인데 정부가 괜스레 다주택자 핑계 대고 세금폭탄을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전·월세 거주 국민들에게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주택 거래허가제로 무주택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단 0.1%도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소통의 실패는 곧 정부 실패입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취임 첫날의 약속만 잘 지켜도 국민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종 섬에 같혀서 상식에 어긋난 규제 알면서도 조바심 내지 마시옵고 정책담당관들 모두 서울의 송파구,강남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열 군데만 들려 보고 민심 파악을 지시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국민들은 주택 문제로 뭘 원하는지? 왜 거래가 안 되는지? 중개업소 사장님들 한결같은 대답은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IMF 금융위기 시절도 이렇게 거래가 없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전략은 거래를 차단하여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자체를 스톱시켜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풀었고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정작 매수세는 이중 삼중 규제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1~2건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가격이 내릴 일만 남았지 더 오를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장 이야기이고 국민이 불편한 것은 팔고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