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또 여야 의원 대부분은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에는 부동산 정책을 주로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중립’을 표명한 박기춘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16명, 야당 14명이 모두 응했다.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한 것. 이 때문에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은 법안 발의 단계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분양가 상한제 논의 물꼬 트이나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은 2012년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이후 야당이 줄곧 당론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다. 실제 야당 의원 14명 중 찬성한다는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당론상 원칙적으로 반대이긴 하지만 여당과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토위 상정 자체를 막았지만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해보자는 데까지 의견이 서서히 접근한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야당 의원도 “당에서도 탄력 운영 자체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며 “탄력 운영의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곧 신규 분양가 오를듯..

그동안 원자재 상승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건설업체를 죽이면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임대업자에게 세금 물리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이건 바보아닌 이상 다 압니다..

여기 바보 폭락이들 과세해야된다고 난리치지만...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임대업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